6. 촛불혁명 이후의 윤석열 정권46 6-2-6. ‘윤석열 패밀리’가 넘어야 할 10대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리스크 국민의힘 경선에서 패했지만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 의혹’이라는 신조어를 남겼다. 윤석열 후보의 ‘10대 본부장 리스크’를 점검했다. 10월18일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TV 토론회에서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의 마무리 발언. ‘홍카콜라’ 특유의 신조어로 자신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소위 본인·부인·장모 이른바 ‘본부장 비리’ 의혹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법 리스크를 ‘본부장 비리’로 압축시킨 것이다. 홍 후보는 고배를 마셨지만 신조어는 남았다. 11월5일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결정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1월11일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10%포인트 남짓 앞서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 2025. 1. 9. 6-3-7.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야당의 지적과 비판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야당의 지적과 비판은 다음과 같이 항목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대북정책: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 일변도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과거 정부의 대화와 협상을 중시하는 입장과 달리, 윤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집중하고 있어 남북 관계 개선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대한 대화와 협력을 배제하고 강경 노선을 고수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남북 간의 긴장을 높이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방해한다는 주장입니다. 과거 정부의 대북 정책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중시했으나, 윤 정부는 군사적 억지력과 제재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남북 관계 개선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2.한일 관계: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움.. 2025. 1. 9. 6-2-5.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10원 한장' 발언과 관련 논란 정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10원 한장' 발언1. 발언 및 논란의 발단윤석열 전 총장이 고향 친구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내 장모는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에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짐.정 의원이 이를 공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었고, 여권 인사들이 강도 높게 비판.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박주민 민주당 의원: “부적절한 발언으로 검찰 수사 부정.”정세균 전 국무총리: “검찰권 남용의 단면.”2. 정진석 의원의 해명논란이 커지자 정진석 의원은 발언이 와전되었다고 해명.윤 전 총장이 “사건 당사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윤 전 총장에게 부담을 준 점을 사과.3. 여권의 비판과 윤석열에 대한 의혹여권은 윤 전 총장.. 2025. 1. 8. 6-3-6.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 1.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언론에 대한 압력과 통제를 강화하며 언론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MBC에 대한 압력: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발언을 MBC가 보도하자, 대통령실은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했습니다. 또한, 해당 보도가 국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MBC를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슬로우뉴스방송통신위원회 압박 및 인사 개입 : 정부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해임하고,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신임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후 공영방송 이사장과 사장들을 교체하며 친정부 성향 인사들을 배치했습니다.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주요 방송사 인사에 개입하여 KBS에 정부 친화적 인사를 사장으로 임.. 2025. 1. 8. 6-4-12.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단의 입장 정리 2024년 12월 3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과 검찰 측 기소 내용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인단의 주장1. 계엄 선포의 배경국회의 '정치 패악질'에 대한 경고 : 변호인단은 다수당의 횡포로 인한 방탄 국회 개최, 잦은 탄핵 발의, 예산 폐지 시도 등을 지적했습니다.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 : 소송이나 수사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특별한 조치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종북 주사파 및 반국가 세력 정리 : 사회 각층에 암약하는 세력들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2. 내란 혐의 부인변호인단은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2025. 1. 8. 6-5-6.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진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조작 등 근거 없는 의혹제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전투표용지 QR코드에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담겨 있지 않아▣ 사전투표장비는 중국 화웨이장비와는 전혀 관계 없어▣ 선거관련 정보는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요청 시 적극 공개 예정 중앙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일부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20. 4. 22.자 보도자료(공정·투명하게 선거관리, 근거 없는 의혹제기 멈추어야)를 통해 입장을 밝혔음에도 계속되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사전투표용지 2차원 바코드(QR코드) 사용 관련 ▣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사용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사전투표용지에는 막대.. 2025. 1. 8. 6-2-4. 장모인 최은순 씨와 관련된 논란과 사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와 관련된 논란과 사건들은 여러 차례 법적 분쟁 및 수사로 이어졌으며, 이는 윤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행보와도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사건의 배경, 진행 상황, 논란의 포인트를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1. 사문서 위조 및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1.1. 배경최은순 씨는 2013년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약 349억 원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해당 증명서는 부동산 거래 및 대출 서류에 활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차용금을 받는 데 이용되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1.2.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장모 관련 수사를 보고받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밝히며, 자신은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1.3. 재판 및 판결1심(2021년 1.. 2025. 1. 7. 6-5-5. 최근에 보수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이유 일제히 윤석열 정권 국정 우려 쏟아낸 조중동 칼럼미디어 오늘 정민경 기자 입력 2022.07.07 16:15조선-김대중, 중앙-안혜리, 동아-김순덕 모두 윤석열 우려하는 칼럼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한국 정치 업그레이드 좌초” 중앙일보 안혜리 칼럼 “얄팍한 언론 플레이는 역풍 가져온다”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 “최악의 경우 대통령 탄핵 시도할 수도”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오는 10일이면 두 달이 된다. 두 달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게 나오는 ‘데드 크로스’로 나오거나, 데드 크로스에 임박하는 결과들이 나왔다.[관련 기사: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 ‘데드크로스’ 조짐 이유 다섯가지]보수 신문의 사설이나 칼럼의 논조도 대통령에 대한 우려가 깊다... 2025. 1. 7. 6-4-11.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탄핵 과정과 그에 따른 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 및 일정비상계엄령 선포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Eyes of Korean탄핵소추안 발의 및 가결 (2024년 12월 14일): 국회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 위반으로 간주하여 12월 14일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로 가결하였습니다. YamLove77대통령 직무 정지 및 권한대행 체제 전환 (2024년 12월 14일): 탄핵소추안 가결과 동시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으며, 한덕수 .. 2025. 1. 6. 6-2-3. 부인 김건희에 대한 논란과 의혹 (허위 이력과 논문 관련 상세) 김건희 씨와 관련된 논문 및 이력 허위 기재 논란은 여러 학술적, 윤리적, 법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대중과 학계, 정치권에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의 주요 쟁점과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관련 논란김건희 씨의 국민대학교 박사 논문과 관련하여 표절, 비문 사용, 기계 번역 오용, 연구윤리 위반 등이 제기되었습니다.1.1. 논문 표절 의혹문제: 김건희 씨의 논문 일부가 인터넷 블로그와 게시물에서 복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절률이 43%에 이른다는 표절 검사 결과도 공개되었습니다.사례: 논문 제목에서 "회원 유지"가 "member Yuji"로 기계 번역된 사례는 비문 문제와 심각한 학술적 오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1.2. 학위 취득 과정.. 2025. 1. 6.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