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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政治)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6. 촛불혁명 이후의 윤석열 정권55

6-1-8.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야권의 탄핵 주장(탄핵 소추 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는 헌법과 법률 위반 혐의에 기반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유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공익실현의무 위배: 사익 추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한 불기소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입니다.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입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지적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신축 비리: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헌법.. 2025. 1. 21.
6-4-3. 윤석렬 대통령 비판과 논란(대통령 당선이후) 대통령 재임 시기 주요 논란과 비판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정책 및 외교, 사회 문제에서 논란을 겪으며 정치적 리더십과 행정 운영 능력에 대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논란(1) 국내 정치 및 정책인사 논란검찰 편중 인사: 초기 정부 구성에서 검찰 출신 인사를 대거 등용하며, 인사의 다양성과 균형을 결여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부실 검증 논란: 박순애 교육부 장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문제 인사 강행으로 인해 정부 신뢰도가 하락했습니다.사적 채용 논란: 대통령실에 극우 유튜버의 가족 등 인맥 중심의 채용 사례가 드러나며 공정성과 윤리성이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내로남불 비판윤 대통령이 전 정권을 자주 비판하며 비교하는 태도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문재인 .. 2025. 1. 21.
6-4-2. 윤석렬 대통령 후보 비판과 논란(정계입문 선언 이후 ~ 대통령 당선까지) 윤석열의 정계입문선언 이후부터 대통령 당선까지의 비판 및 논란 1. 개요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021년 6월 29일 정계 입문을 선언한 이후,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어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정치적 신인으로서 대중적 관심과 지지를 얻는 동시에, 여러 논란과 비판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의 언행과 정책 이해 부족, 정치적 중립성 논란뿐만 아니라 배우자 김건희 씨와 캠프 인사와 관련된 문제까지 다양한 이슈가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글은 윤석열의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논란과 비판을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2. 정책 및 공약 논란부동산 정책 발언:윤석열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공약했지만, "집이 없어 청약통장을 만들어본 적이 없다"는 발언으로 서민의 .. 2025. 1. 21.
6-4-1. 윤석열 前 검찰총장 비판과 논란(검찰총장 퇴임이후 ~ 정계입문 선언 이전까지 ) 검찰총장 퇴임 이후  윤석열의 동향퇴임 이후 정치적 움직임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021년 3월 4일 검찰총장에서 사퇴했습니다. 퇴임 당시 그는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며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을 암시했습니다.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표방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와의 대립을 통해 보수 진영의 주목을 받았습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이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되며, 퇴임 직후부터 사실상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정치 입문 가능성퇴임 이후 몇 달간 윤 전 총장은 정치 입문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유력한 대권 후보로 꾸준히 거론되었으며, 정치적 발언과 공개 행보로 대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모호한.. 2025. 1. 21.
6-3-4. 헌재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피청구인측 대리인 조대현 변호사 진술정리 조대현 변호사가 탄핵 심판 2차 변론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제시한 4가지 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탄핵소추 절차의 부적법성국회에서 1차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가결시킨 것은 헌법의 엄격한 탄핵 요건과 절차를 위반한 것임.헌법 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는 엄중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한 번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반복적으로 발의하고 표결할 수 없음.국회가 12월 7일 첫 번째 탄핵소추안을 표결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고, 이후 12월 12일 다시 발의하여 12월 14일 가결시킨 것은 절차적으로 위헌임.탄핵소추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복 표결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남.2. 탄핵소추안의 내란 혐의 삭제에 따른 정.. 2025. 1. 20.
6-1-7. 윤석열 대통령의 1,000일의 기록 (탄핵 소추 이전) JTBC 특집 다큐멘터리 '윤석열 1,000일의 기록'을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사건과 논란1. 취임 초기 논란대통령 집무실 이전:2022년 5월 취임 직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급박한 결정과 과도한 예산 투입으로 논란 발생"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공약 이행 의도였으나 실효성 의문 제기2. 무속 및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무속 의혹:정부 초기부터 대통령과 측근들의 무속 관련 의혹 제기주요 정책 결정에 무속인 개입 의혹으로 국정 신뢰도 하락김건희 여사 논란:허위 이력 논란: 학력 및 경력 과장 의혹7시간 녹취록 사건: 대선 당시 유출된 녹음 파일로 윤리성 논란검찰 수사 회피 의혹: 김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한 검찰 내부 갈등 발생3. 주요 스캔들채상병 사건:대통령실 행정관 채상.. 2025. 1. 18.
6-1-6. 윤석열 대통령 집권기간동안 국민의 힘의 당 대표 교체 내역 윤석열 대통령 집권 기간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에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습니다그의 임기는 2022년 5월 10일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사건비상계엄 선포: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 처단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6시간 만에 국회에 의해 해제되었습니다.탄핵소추안 가결: 2024년 12월 14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세 번째로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직무정지: 2024년 12월 14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국민의힘의 당 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의 임명 및 .. 2025. 1. 18.
6-3-3. 헌재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청구인측 대리인 김진한 변호사 진술정리 서론1. 탄핵소추의결서의 소추사유    → 비상계엄선포 행위·국헌문란 행위 가. 비상계엄선포행위나. 국회봉쇄 및 침입행위 (중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구금 지시 포함)다. 군 병력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행위 및 압수행위 등라. 계엄 포고령 선포행위마. 법관들에 대한 체포, 구금 지시행위 2. 국헌문란행위는 왜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인가?가. 국헌문란행위는 무엇인가?(1) 국가권력이 필요한 이유와 국가권력의 위험성(2) 헌법과 권력 통제의 시스템     집중된 권력을 나누어 여러 국가기관에게 배분하여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것(3) 권력 견제와 통제, 균형과 조화의 톱니바퀴가 바로 헌정질서     그 헌정질서를 침범하는 것이 국헌문란 행위 나. 국헌문란행위가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인 이유(1) 국헌문란.. 2025. 1. 18.
6-3-2. 헌재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청구인측 정청래 소추위원장 진술 정리 Ⅰ. 서론: 헌법과 민주주의의 수호대한민국은 헌법을 최고의 법으로 삼는 법치국가이며, 그 근간은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있다.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이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독재와 군사적 폭압을 거부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선언하는 것이다.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신탁을 받아 행사되는 국가 권력은 헌법에 따라 운용되어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비상 계엄 선포라는 사태를 맞이했다. 그러나 당시 대한민국은 평온한 상태였으며, 군사적 위.. 2025. 1. 18.
6-1-5.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반 주요 특징과 비판 2024년 12월 14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2년 반을 돌아보며, 그의 정치적 행보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과 비판을 조명했습니다.주요 내용:거부권 행사와 국회 대립윤 대통령은 임기 중 24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이는 민주화 이후 대통령 중 가장 많은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과 같은 본인과 가족 관련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이해충돌 논란과 함께 야당과의 대립을 더욱 심화시킨 요인으로 평가됩니다.소통 부재와 정치 대립윤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이나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등 야당과의 협력을 꺼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여야 간 협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극단.. 2025.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