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촛불혁명 이후의 윤석열 정권46 6-3-2.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논란과 의혹 1. 청와대 용산 이전 과정이전 결정 및 발표2022년 3월 20일,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당초 광화문 이전 공약을 백지화하고 용산으로 변경청와대를 5월 10일부터 국민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힘 이전 진행 과정496억 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이전 추진5월 10일 취임 당일 용산 집무실로 출근 시작한남동 관저로의 이사는 11월에 완료주요 논란 및 비판졸속 추진 및 일방적 결정이라는 비판이전 비용 증가 (639억 원으로 증가)청와대 관리·운영 비용 추가 발생 (871억 원)불법 및 특혜 의혹 제기결과 및 현황용산 대통령실 1층에 프레스센터 배치로 언론 소통 강화 약속용산공원과 연계한 국민 소통 공간 조성 계획청와대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개방감사원의 이전 과정.. 2024. 12. 28. 6-4-3. 계엄에 대한 지식 1. 계엄의 종류와 해설계엄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질서 유지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비상사태에 군대가 통치 기능을 일부 또는 전부 맡는 특별한 행정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따라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두 가지로 나뉩니다.1) 비상계엄정의: 전쟁, 내란 등 국가의 존립과 안전이 극도로 위협받을 때 선포되는 계엄입니다.특징:행정권 및 사법권 이양: 일반 행정권과 사법권이 군대로 이양될 수 있습니다.기본권 제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동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군사법원 설치: 군사법원이 민간인에 대한 재판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선포 절차: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선포합니다.국회는 계엄 선포 후 즉시 보고받으며, 필요 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 2024. 12. 28. 6-3-1. 윤석렬 대통령 비판과 논란(대통령 당선이후) 1. 대통령 재임 시기 주요 논란과 비판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정책 및 외교, 사회 문제에서 논란을 겪으며 정치적 리더십과 행정 운영 능력에 대한 비판을 받았습니다.주요 논란(1) 국내 정치 및 정책인사 논란검찰 편중 인사: 초기 정부 구성에서 검찰 출신 인사를 대거 등용하며, 인사의 다양성과 균형을 결여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부실 검증 논란: 박순애 교육부 장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문제 인사 강행으로 인해 정부 신뢰도가 하락했습니다.사적 채용 논란: 대통령실에 극우 유튜버의 가족 등 인맥 중심의 채용 사례가 드러나며 공정성과 윤리성이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내로남불 비판윤 대통령이 전 정권을 자주 비판하며 비교하는 태도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문재.. 2024. 12. 27. 6-4-2.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의 여러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은 여러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했습니다. 각 대상자별 탄핵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2024년 7월 2일)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노컷뉴스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장시호 씨와의 사적 관계 의혹 등 비위 행위가 탄핵 사유로 지목되었습니다. 한국일보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진술 회유 의혹이 탄핵 사유로 언급되었습니다. 한국일보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구체적인 탄핵 사유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으나, 직무 수행 중 비위 행위가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한국일보그러나 대검찰청은.. 2024. 12. 27. 6-1-1.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은 한국 정치와 법조계에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주요 일자별 진행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2020년 주요 일자별 진행 내용2020년 1월:추미애 장관이 취임하면서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을 대거 교체함.윤석열 총장이 이에 반발하며 검찰 내부의 갈등이 표면화됨.2020년 6월: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하는 지휘권 행사를 시작함.윤석열 총장은 이에 대해 반발하며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심화됨.2020년 10월: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함.윤석열 총장은 감찰에 불응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함.2020년 11월: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직무 배제를 명령함.윤석열 총장은 이에 대해 법원에 직무 배제 .. 2024. 12. 27. 6-4-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야권의 탄핵 주장(탄핵 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는 헌법과 법률 위반 혐의에 기반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유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공익실현의무 위배: 사익 추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한 불기소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입니다.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입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지적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신축 비리: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헌법.. 2024. 12. 26.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