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알고싶은 최신 Issue/12-4. 기타 분야1 헌재, '재판소원' 찬성...4심제 추진에 대법원 '민감' '재판소원' 허용 법안, 헌법재판소 "취지에 공감" 의견 제출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허용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며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 결과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헌법재판소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법안의 핵심 내용:현행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을 삭제하여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가능하게 함.헌법재판소의 입장:"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헌법소원 남발 방지를 위해 재판소원 대상을 확정판결이 나온 사건으로 한정하고, 재심 및 환송심 등 후속 절차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 .. 2025. 5.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