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참견시점] 미국 상호관세 협상 대응과 노동정책 ㅣ 우석진, 김원장 (4/17 김종배의 시선집중)

다음은 2025년 4월 17일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경제적 참견시점] 코너에서  우석진 교수, 김원장 기자가 출연하여), 중  ① ‘미국 상호관세 협상 대응’ ②  ‘주 4.5일제 논의 및 노동생산성·추경 평가’ 의 2개 핵심 주제를 갖고 발언한 내용을 주제별로 구조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1. 미국 상호관세 협상 대응

① 미국의 전략: '우선 협상국 5개국' 지정

• 지정 국가: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인도
• 전략적 의도:
  • 성과 급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 중 약한 고리’를 우선 타깃.
  • 중국·EU 등 강력 반발 국가들과는 협상 지연.
  • 한국은 리더십 공백(권한대행 체제), 안보 의존도 높아 협상 여지 크고 부담 적은 상대로 간주됨.

② 미국의 주요 요구 예상

분야주요 내용

에너지	LNG 수입 확대, 알래스카 가스 개발 참여 요구
방위비	분담금 인상 재협상 시사
조선산업	군함 등 미 해양산업 협력 요청 가능성
자동차	환경·안전 기준 완화 요구 (미국산 차량 진출 확대 목적)
농산물	미국 농산물 구매 확대, 규제 완화

• 김원장 기자 경고:
  “한국이 알래스카에 참여하면 미국 인프라에 한국 국민 세금이 쓰일 수 있음”

③ 협상 주체와 환경에 대한 우려

• 한덕수 총리: 대권 출마 가능성 → ‘국익보다 개인 이미지 부각’ 협상 우려
• 최상목 부총리: “경제 협상은 내 역할” → 협상을 정치적 방어 도구로 활용 가능성
• 트럼프와 한덕수 간 통화가 협상 급진전 계기 되었을 수 있음

④ 대응 전략 제언

• 지연 전략 필수:
  • 미국의 성과 조급증을 역이용해 협상 속도 조절
  • “할 수 있는 것만 먼저, 나머지는 국회 등 단계적 논의” → ‘찢기 전략’ 필요
• 성과 과장 경계:
  • 예: 알래스카 관련 투자 의향서(LOI)만 내도 트럼프는 “성공 협상” 발표 가능
• 협상 주체 유의사항:
  • 협상은 다음 정부와 국회가 이어받을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함
  • 우석진 교수: “지금은 바턴 넘기는 테이블세터 역할에 충실하라”

🔵 2. 주 4.5일제 논의 및 노동정책 이슈

① 국민의힘 vs 민주당 공약 비교

항목	민주당	국민의힘
방식	주 36시간 법정근로제	월~목 1시간 연장 + 금요일 조기퇴근
핵심 논점	실질 근로시간 단축	52시간제 무력화 가능성

• 김종배 평론가: 국민의힘 안은 “52시간제 폐지”가 본질
• 우석진 교수: 이미 울산 중구청 등에서 유사 탄력근무제 시행 중 → 공약보다 제도화 접근 필요

② 노동생산성 논란 – 핵심은 관리자 구조

• 재계 프레임: “한국은 노동시간 많고 생산성 낮다”
• 우석진·김원장 비판:
  • 자영업 비중 과다, 연공서열 중심 임금 구조
  • 관리자들의 무능·비효율적 조직 운영
  • “진짜 문제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키는 사람과 조직 문화”
  • “가짜 노동, 쓸데없는 보고 많다” → 선진국 대비 ‘느슨한 사회’ 필요

🔵 3. 주 52시간제 예외 산업 논의

• 우석진 교수 입장:
  • 예외 산업 지정은 남발 위험
  • 건강권·보상 문제 등 고려 없이 유연화만 하면 산업 전반이 예외화될 수 있음
  • 삼성 반도체 직업병 사례처럼 성과 중심 논리에 희생될 가능성 우려
• 김종배 평론가 정리:
  • 글로벌 경쟁력 저하를 “노동시간 탓”으로 돌리는 논리는 빈약
  • 구글·메타 등 미국 IT 기업은 시간보다 성과 중심 유연근무가 특징

🔵 4. 추경(12조 원) 관련 평가

①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

• 우석진 교수:
  • 1월엔 “필요 없다” → 4월엔 “필수”라며 10조→12조 급선회
  • 집행 시점은 6월 대선 이후 → 지나치게 늦은 대응
  • 2단계 추경 필요 (지금은 산불·통상·경기 대응 집중)
• 김원장 기자:
  • “성장률 0% 나올 수 있는 국면인데 정부는 여전히 무책임”
  • “공무원 핸드폰은 몇 달 만에도 교체하더라”는 일화로 무책임성 풍자

🔵 5. 통합 결론: 구조적 정리

핵심 명제	주요 내용
미국 협상	속도보다 정당성, 성과보다 지속성 중요. 대선 전 졸속협상 경계.
노동정책	‘선택 유연성’은 중요하나, 관리자 책임 및 조직 문화 혁신 필요.
생산성 논의	노동자보다 관리자 문제, 구조적 문제. ‘가짜 노동’ 줄이는 개혁 필요.
추경	늦은 대응 지적. 2단계 추경 전략 필요. 현재는 산불·경기 대응 집중.

 

 

 

출 처 : [경제적참견시점] 우석진, 김원장 - 美, "한국은 우선 협상국",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250417 방송

          [경제적참견시점] 낮은 '노동생산성'? 진짜 문제는 '관리자'에 있다!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250417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