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문제보다 심각하다" 한국 경제 붕괴 직전입니다 (4/22 김경록 박사/머니인사이드 )

1. 한국 경제 현황 총평

• **IMF 외환위기(V자형 위기)**와 **현재의 경제상황(L자형 장기침체)**은 성격이 다름.
• 지금은 복합적 요인(경기순환, 구조변화, 대외충격)이 동시에 중첩된 "복합불황" 상황.
• 단기적 위기보다, 장기 저성장·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위기가 더 심각.

2. 주요 분석 포인트

(1) 순환적 요인

• 코로나19 후유증(물가 상승→소비 위축, 부채 증가→이자 부담).
• 부채주도 성장(가계·기업 모두) 후 페이백(반작용) 진행 중.

(2) 구조적 요인

• 샌드위치 신드롬:
  • 하방(중국의 가격경쟁력) + 상방(미국 등 첨단산업 격차) 압박.
  • 전통 제조업 쇠퇴(철강, 화학 등) + 신산업(소프트웨어·AI) 진출 미흡.
• 인구 구조 변화:
  • 생산연령인구 감소, 고령층 비율 급등(초고령사회 진입).
  • 향후 2040년대부터 급격한 경제·사회적 수축 예상.

(3) 대외 충격

• 트럼프式 관세정책(Protectionism) 재부상.
• 공장 해외 이전 → 국내 고용 감소 → "좋은 일자리" 부족 심화.

3. 고용시장 분석

• 20대: 신규 취업자 감소. 흐림 (좋은 일자리 부족, 경력직 선호 심화).
• 30대 여성: 서비스업(정보통신, 행정 등) 고용 증가. 맑음.
• 40대: 상대적으로 안정.
• 50대: 퇴직 가속화. 흐림.
• 60대: 고용률 높음(공공근로 포함). 상대적 활황.

※ 고용 데이터 해석시, 단순 취업자 수 아닌 고용률을 봐야 정확.

4. 가계·기업 부채 구조

• 가계부채 (GDP 대비 약 93%) + 기업부채 (약 120%) → 합산 약 200%.
• 가계부채 문제:
  • 소득 양극화 심화(고소득층 대출 → 자산 불평등 확대).
  • 소비 제약 초래.
• 기업부채 문제:
  •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현실화.
  • 일부 한계기업 부채는 금융리스크 요소이나, 금융위기 직결은 아님.

5. 금리·부동산 정책

• 한국은행: 경기 악화 vs 부채 리스크 사이에서 금리 조정 딜레마.
• 부동산:
  • 정책적으로 부동산 규제 강화는 장기 성장 잠재력 확보에 필수.
  • "사교육-부동산 쏠림" 악순환 구조를 끊어야 함.

6. 중장기 경제 전망

(1) 성장률 추락 전망

• 2020년대 후반: 잠재성장률 1.6%
• 2030년대: 1.0~1.3%
• 2040년대: 0.6% 이하 → 장기 저성장 고착화 가능성.

(2) 초고령사회 리스크

• 2040년 전후:
  • 빈집 증가, 학교 폐쇄, 사회 인프라 유휴화.
  • 자산 수축(디플레이션) 가능성.

7. 미래 대응 전략

(1) 인구구조 대응

• 로봇·AI 활용: 젊은 인구 감소 보완.
•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특히 여성과 고령층.
• 이민정책 정비 필요.

(2) 4대 개혁

• 연금, 노동시장, 교육, 의료 개혁이 핵심.
• 현재까지 개혁은 방향성은 맞으나 실천은 미흡.

(3) 자산관리 방향

• 국내 경제 의존도 분산: 자산을 글로벌하게 분산 투자해야.
• 자산 서식지 이동:
  • 인구 성장, 혁신 기업 있는 해외 자산에 분산 투자.
• 부동산은 거주 목적 위주, 투자는 신중.

(4) 은퇴·노후 준비

• 제2의 커리어(재취업) 준비 필수.
• 공적연금(국민연금) + 사적연금 병행 필수.
• 연금 개혁 (자동 안정장치) 예정 → 실질연금 감소 가능성 대비 필요.

 

📊 핵심 요약 도표

 

📝 결론

한국 경제는 지금 'IMF 위기'와는 다른 복합 저성장-구조적 쇠퇴의 초입에 있습니다.
단기 대응보다 2040년 이후를 대비하는 대전략이 필요합니다.
인구 절벽과 혁신 부진이라는 '쌍둥이 위기'에 대해, 혁신, 포트폴리오 다변화, 장기 자산운용 전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출 처 :"관세 문제보다 심각하다" 한국 경제 붕괴 직전입니다 (김경록 박사 머니인사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