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자치분권 계획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내용입니다. 이 계획은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정부의 실질적 자율성 확보를 핵심 목표로 하며, 정치·재정·행정·교육·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구체적 전략을 포함합니다.
1. 추진 배경
- 중앙집권적 구조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을 초래
-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통해 국가의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 자치분권은 단순한 권한 이양이 아닌 국가 통치 패러다임의 전환임
2. 자치분권의 핵심 비전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
- **국가의 보조자(local collaborator)**가 아닌
**국정의 동반자(local sovereign)**로 지방정부 위상 전환
3. 5대 전략과 주요 과제
✅ ① 정치적 자치권 강화
지방정부가 실질적 통치 주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권한과 주민참여 기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정치적 자율성 확보가 핵심입니다.
주요 과제
- 주민자치권 강화:
- 주민소환제, 주민발안제, 주민투표제의 실질화 및 남용 방지 대책 병행
- 정책결정 참여 플랫폼 구축으로 주민의 상시 참여 보장
-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
- 지방의회 정책감사권 강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 입법권 확대 및 지방조례 자율성 보장
- 광역협력 체계 법제화:
- 특별지방자치단체 및 메가시티형 광역연합체 제도화
- 연합체 운영에 필요한 공동기구, 공동조례권 인정
- 국정 참여 확대:
- 시도지사협의체의 국무회의 상시 참여 보장
- 중앙정부와 지방 간 정책협의기구 법제화
✅ ② 재정분권 확대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 실행력을 확보하려면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실질적인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과제
- 국세-지방세 구조 재조정:
- 현재 국세:지방세 비율(약 7:3)을 6:4 수준으로 조정
- 지방소비세율 상향, 신설세 항목 지방정부 부여
-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확대:
- 보조금의 포괄보조금화로 사용 목적 자율성 확대
- 지방채 발행 자율성 제고 및 부채 관리 기준 정비
- 교부세 제도 개편:
- 보편적 재정조정에서 역량 중심 성과연동 교부 방식 전환
- 교부세 편중 해소 및 재정취약 지자체에 대한 맞춤형 지원
✅ ③ 행정 권한의 지방 이양
행정 권한의 실질적 분산은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높이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주요 과제
- 생활밀착형 사무 이양:
- 복지, 보건, 문화, 환경, 산림, 건축 등 기초 행정영역은 전면 이양
- 지방조직권 보장으로 정원 및 조직 구성의 자율성 확보
- 자치경찰제의 전국 확대 및 정착:
-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보장 및 국가경찰과의 역할 분리
- 주민치안 계획 수립의 지자체 책임성 강화
- 중앙-지방 간 이중 규제·감사 개선:
- 감사원, 중앙부처의 중복 감사 축소 및 지방감사 전환
- 지방사무에 대한 사전 규제 → 사후 점검 방식으로 전환
✅ ④ 지방교육 자치 강화
교육은 지역 발전의 핵심 기반입니다. 지방 교육의 자율성과 지역 맞춤형 교육 정책을 강화합니다.
주요 과제
- 교육감 직선제 유지 및 기능 강화:
- 교육감 선출의 정당성 보장과 함께 책임성 확보 제도 마련
- 시·도 교육청의 재정 자율 편성권 확대
- 지역교육 생태계 구축:
- 지자체-교육청-지역대학-기업이 협력하는 지역교육거버넌스 정착
- 지역 교육·진로·산업 연계 플랫폼 구축
- 고등교육 지방책임제 도입:
- 지방 국립대 특성화 전략과 지방정부의 직접적 재정 지원 제도화
- 지역 청년 유지 전략과 연계한 대학 육성 방안 추진
✅ ⑤ 지역균형발전과 특례 도입
자치분권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 간 격차 해소’입니다. 특례 제도를 통해 저성장 지역에 집중 지원을 강화합니다.
주요 과제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기능 강화:
- 국비사업 주도권을 중앙정부 → 지방정부로 전환
- 균특회계 지자체 직접 편성권 확대
- 지방 특례제도 신설:
- 인구감소지역, 농산어촌, 접경지역 등을 위한 자치특례조례 허용
- 맞춤형 권한과 재정 지원을 통해 생존 기반 확보
- 공공기관 2단계 지방 이전 추진:
-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정착 지원, 인력·가족 이주 인센티브 확대
- 공공기관-지방대학-산업체 간 혁신 생태계 구축
- 초광역권 협력체계 지원:
- 광역자치단체 간 메가시티 구상 실현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수도권과 경쟁 가능한 지방경제 중심축 육성
위 내용을 요약하면, 자치분권은 단순한 권한 이양이 아닌 국가 운영 방식 자체의 재편입니다. 각 전략은 실질적인 권한, 재정,
인력, 입법, 정책결정권을 지방에 분산시켜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4. 입법 및 헌법 개정 과제
- 헌법에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명시
- 헌법 제117~118조 개정 → 지방정부 입법·조세·사법(자치경찰) 자율성 명문화
- 지방자치기본법 전면 개정 → 국가-지방 간 협치 규범 신설
- “지방정부 책임 강화 및 주민 직접참여 보장”을 법제화
5. 단계별 로드맵 (예시)
| 1단계 | ~2026 | 국세·지방세 조정, 주민참여제도 정비, 사무 이양 법령 개정 |
| 2단계 | 2026~2028 | 포괄보조금 도입, 지방경찰·교육 거버넌스 통합 시범운영 |
| 3단계 | 2028~2030 | 헌법 개정 추진, 지방정부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 완성 |
6. 해외 자치분권 사례 참고
- 독일: 주정부(Länder) 중심 연방제 → 지방의 입법·재정권 강화
- 일본: ‘지역주권 개혁’ 추진으로 지방세 비율 상향, 규제 권한 이양
- 스위스: 주민투표 기반 직접민주주의, 강력한 지방재정 자율성
7. 기대 효과
- 지역 맞춤형 정책 실행력 제고
-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 소멸 대응
-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정치적 책임성 강화
- 지역 산업·교육·복지의 통합 발전으로 지속 가능한 국가 모델 구축
출 처 :
지방시대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 지방시대위원회 – 5대 전략과 22대 핵심과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 ‘과감한 지방분권’ 실현…중앙부처, 5년간 22개 핵심과제 추진
농어촌경제신문 농어촌경제신문 –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발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 자치법규 실무 일선공무원 새 정부 국정과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