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둘러싼 권한쟁의 심판 결과와 의미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관련 영향 정리

 

1.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헌법재판소는 오늘(2월 2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둘러싼 첫 권한쟁의 심판 사건입니다.

▶ 사건 개요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공석이던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함.
•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 부족을 이유로 임명하지 않음.
•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
• 헌재는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최 권한대행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림.

 

2. 헌재가 최 권한대행의 행위를 위헌으로 판단한 이유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을 **“대통령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는가”**로 설정했습니다.

🔹 헌법재판관 임명과 3·3·3 원칙

우리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
•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 3명은 국회가 선출

이렇게 3명씩 나누는 이유는 권력 분립과 견제·균형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즉, 대통령은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임명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 헌재의 핵심 판단

1. 헌법상 대통령(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음.
   • 대통령의 임명 권한은 재량이 아니라 헌법적 의무이므로, 이를 거부하면 안 됨.
2. 최 권한대행은 정당한 사유 없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음.
   •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임명을 거부한 것은 헌법적 근거가 부족함.
3. 결과적으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행위임.
   •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일방적으로 무력화한 것과 같음.

 

3. 최상목 권한대행이 해야 할 후속 조치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가 인정되면, 해당 처분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이번 결정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함.

🔹 하지만 강제 규정은 없음

헌재법에는

• 결정에 언제까지 따라야 하는지
• 결정 불이행 시 처벌 조항

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하지만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조만간 마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음.

 

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에 미치는 영향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 이번 주 화요일(2월 27일) 변론이 종료됨.
• 이제 헌법재판소는 선고만 남은 상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이 탄핵심판 선고에 참여하려면, 변론종결 시점에 재판에 참여하고 있어야 함.
즉,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는 탄핵심판 선고에 참여할 수 없음.

🔹 그러나 변론을 다시 열 수도 있음

헌재가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전원 재판관 참여를 원한다면,
변론을 다시 열어 마 후보자가 참여할 기회를 줄 가능성도 있음.

➡ 이 경우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1~2주 늦어질 수 있음.
➡ 원래 예상된 3월 중순 선고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짐.

 

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진행 상황

🔹 2심 재판 진행 현황

•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22년 9월 기소됨.
• 검찰은 2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
• 2심 선고는 3월 26일 예정.
•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2심에서 유죄 확정 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영향

• 2심에서도 형이 유지되면, 의원직 상실 및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 대법원 판결 예상 일정

•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검찰과 이 대표 중 한쪽은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큼.
• 대법원 판결까지 평균 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2심 선고(3월 26일) 이후 올해 7월쯤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음.

 

6. 핵심 요약

1️⃣ 헌재 결정: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
• 헌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결격사유가 없으면 임명해야 함.
•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함.

2️⃣ 탄핵심판 영향:

• 현재 변론이 종료되어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선고에 참여할 수 없음.
• 그러나 헌재가 변론을 다시 열 경우,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1~2주 연기될 가능성 있음.

3️⃣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 2심 선고는 3월 26일 예정, 형이 유지되면 의원직 상실 및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 대법원 판결은 7월쯤 나올 가능성이 높음.

 

📌 결론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탄핵심판과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도 향후 정치 지형을 바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출 처 :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헌재 결정 배경은? [뉴스in뉴스] / KBS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