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교수 3인 인터뷰... "의대생 복귀 방해는 파시즘" (3/25 뉴스타파)

다음은 서울의대 교수 성명 및 의료계 내분 사태를 중심으로 한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 갈등과 의료계 투쟁에 대한 여론 및 정치권 반응 정리입니다.

🔹 서울의대 교수 성명: 내부를 향한 정면 비판

• 성명 배경
  서울의대 교수 4명(한세원, 하은진, 오주환, 강희경)은 2024년 3월 1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동료가 아니라고 규정하는 의료계 내부 문화’를 강도 높게 비판함.

  

  
  ▶️ 제목: “복귀한 이들은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는 분들께”
  ▶️ 주요 비판점:
  • 집단 사직과 휴학을 “전체주의적 강요”로 규정
  • 복귀하려는 이들을 향한 ‘사이버 불링’, 블랙리스트 유포 등을 비판
  • “의사의 자격은 환자에 대한 책임과 전문가로서의 품격에 있다”며 현재 투쟁의 방식과 목표에 회의적 입장
• 교수들의 주요 발언 요지
  • 하은진: “환자에게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진정한 의사다. 내부 비판 없이 전체주의를 고수하면 공동체가 무너진다.”
  • 오주환: “자유를 억압하는 단일대오는 나치즘이나 북한식 질서와 다를 바 없다.”
  • 한세원: “이득은 일부 전문의에게 돌아가고 있으며, 지금의 방식은 환자를 우선시하지 않는다.”

 

🔹 여론 반응: 분열된 시선

• 일반 시민:
  • 초기 의대 증원 논란 땐 ‘정부의 일방 통보’에 반대 여론도 있었으나, 장기화된 의료 공백과 ‘집단 사직·휴학’의 반복, 특히 복귀하려는 동료를 괴롭히는 내부 행태에 비판 여론 확산.
  • “계엄이라는 공포를 통해서야 환자의 심정을 이해했다”는 한 전공의의 고백은 의료계에 대한 공감 회복과 반성의 계기로 회자.
• 의료계 내부:
  • 성명 발표 교수들에 대한 “내부총질”, “노동 착취 미화”라는 비판도 있음.
  • 대한의사협회 박단 부회장은 “교수들이 전공의 노동 착취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반박.
  • 일부 의대에서는 복귀한 학우를 고립시키는 공식 입장문 발표(건국대 의대 등).

🔹 정부와 정치권 반응

• 정부(교육부):
  • 2024년 정책에서 의대정원 증원을 2027년부터 재논의하겠다는 ‘조건부 유예안’ 발표.
  • 의대생 복귀 시 증원 보류, 복귀하지 않으면 증원 강행이라는 사실상 유화책+압박 전략 병행.
• 윤석열 대통령:
  • 2024년 말부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료개혁을 반복 강조했으며, “기득권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고수.
  • 현재 탄핵 정국과 겹쳐, 의료개혁이 국정 동력의 한 축이었기에 후퇴 가능성 낮음.
• 여당(국민의힘):
  • 의료계 반발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강경 투쟁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분위기.
  • 윤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로는 “의료공백은 결국 국민에게 피해”라는 기조 강화.
• 야당(더불어민주당 등):
  • 초기에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비판했으나, 현재는 복귀 의사 괴롭힘이나 블랙리스트 등의 의료계 행태를 더 문제시.
  • 서울의대 교수 성명에는 “의료계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건 의미 있다”는 반응.

🔹 향후 전망

• 서울의대 교수들의 공개적 ‘내부 비판’은 의료계 내부 균열을 상징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음.
• 정부의 유화 전략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는 제적 시 전면 파업까지 고려 중.
• 그러나 복귀를 선택한 의대생과 전공의는 점점 늘어나는 분위기이며, ‘단일 대오’는 약화될 가능성.
• 장기적으론 국민 여론과 내부 갈등으로 인해 의료계의 도덕적 정당성이 약화될 우려가 제기됨.
  
  
  출 처 :  서울의대 교수 3인 인터뷰... "의대생 복귀 방해는 파시즘" - 뉴스타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