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1명이 이 규정으로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켰다! (3/30 스픽스 유튜브)

다음은 2025년 3월 30일 방송된 스픽스 유튜브 <“재판관 1명이 이 규정으로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켰다!”>의 방송 내용을 가독성 높게 주제별로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 핵심 주제: 헌재 선고일 ‘만장일치 규칙’이 무력화의 통로가 되다

 

1.  임시국회 개원 지연…우원식 의장의 ‘미온적 대응’

• 초선 의원들은 비상 상황에 따라 즉각 상시국회를 요구했지만, 우 의장은 신중한 태도.
• 권한쟁의 심판을 “경고성 수준”으로 제한하며 본질적 문제 회피 의혹.
• 4월 18일까지 선고 미루는 ‘선의’에 기대고 있다는 비판.

 

2.  탄핵 심판 선고일, ‘만장일치 규정’이 걸림돌?

• 헌재 내부 규정상 선고일 지정은 8인 재판관 전원 일치가 필요하다는 관측.
• “아직 결정 못 했다”, “고민 중”이라는 식의 ‘버티기’로 선고일 자체를 무한정 지연 가능.
• 이를 법의 허점을 악용한 “법꾸라지” 전략이라고 지적.

“최종 의견 밝힌 후 선고일 지정은 철회 불가. 그런데 선고일 지정조차 만장일치여야 한다면 단 한 명만 반대해도 전체가 무력화됨.”

 

3.  문영배 소장의 소극적 리더십…‘정영식-김영도’ 축의 역할론

• 문영배 소장이 선고일을 직권 지정하지 않는 이유는 ‘의견 강경화’ 우려 때문으로 해석.
• 핵심 변수는 정형식 주심 재판관의 태도. 그러나 “버티기” 중이라는 의혹.
• 김형두 재판관이 정형식을 설득할 유일한 인물로 주목. “중도보수 균형추” 역할 기대.

 

4.  헌재 절차적 허점과 민주주의 위기

• 시민은 촘촘한 법망을 적용받지만, 헌재 재판관에겐 “허술한 규정”이 많음.
•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건도 없어 무제한 행사 가능. 헌재 또한 명확한 절차 미비.
• “법치주의가 아닌 법주의”, 절차를 악용한 정치화된 재판 우려.

 

5.  민주당을 향한 경고…정치 셈법 대신 특단 조치 필요

• 민주당이 여론에 기댄 ‘정치적 계산’만 하다간 역풍 우려.
• 초·중진 갈등과 무기력한 리더십이 비판 대상.
• 시민들의 분노는 민주당을 향할 수 있음. 조속한 수습책 필요.

 

6.  개헌론과 국민소환제…극단 시나리오 논의

• 현행 헌법엔 대통령 국민소환제가 없어 ‘임기 단축형 개헌’ 언급.
• 김용민 의원 등 일부는 “제도적 파면 불가 시 헌법 개정” 주장.
• 그러나 이는 “비통한 현실”이며, 제도권 내 정상적 해결 촉구.

 

7.  민심 흐름과 광화문 집회 변화

• 이재명 대표 무죄 이후 보수 성향 집회 참가자 눈에 띄게 감소.
• 반면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 집회는 규모 유지 혹은 증가.
•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 70% 이상, 특히 중도층이 헌재에 비판적.

 

🧭 결론: 헌재의 침묵은 법치의 붕괴를 의미

• 선고일조차 정하지 못하는 헌재는 국민적 신뢰를 잃고 있으며,
• 4월 18일 이전 선고 없을 경우, 헌재 무력화와 국가적 아노미 가능성 경고.
• 유일한 해법은 헌재의 조속한 선고 기일 지정과 김영도 재판관의 설득력 발휘.

 

📌 스픽스는 법과 정치의 핵심을 예리하게 짚어내며, “헌재 무력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민주주의의 향방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방송의 결론은 분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