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가 제시한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각각 따로 구분하여 세부 구성, 정책 목표, 재원 방안, 기대 효과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이 세 가지는 통합적으로 **“기본 시리즈”**로 불리며, 이재명표 ‘잘사니즘’ 실현의 핵심 축입니다.

① 기본소득

● 개념

•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
• 생산성이 늘어나는 시대, 소득이 일자리로만 연결되지 않는 현실에서 최소 생계 보장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노림

● 정책 목표

• 불평등 완화: 자산·소득 격차 축소
• 소비 진작: 내수경제 회복
• 청년 자립 지원: 출발선 평등 확보

● 도입 구상

• 초기에는 **청년 기본소득 (연 100만 원)**부터 단계적 시행
• 이후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 확대 검토 (예: 연간 30만~50만 원 수준부터 시작)
•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 재원 방안

• 조세 개혁: 부유세,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등 신세원 도입
• 비효율 예산 조정, 토지공개념 강화 통한 국토보유세 활용
• 초기 단계는 기존 복지제도 유지+보완, 장기적으론 통합 가능성 논의

● 기대 효과

• 최저 생계 보장으로 기초 복지 수준 향상
•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 사회 통합 및 소외 완화

② 기본주택

● 개념

• 무주택 서민·청년·신혼부부에게 장기임대 또는 평생주거 가능한 공공주택 제공
• 기존 ‘공공임대=저품질’ 인식을 탈피한 양질의 중산층형 공공주택 모델

● 정책 목표

• 주거 안정: 전월세 불안 해소
• 청년 독립과 출산 유도
• 주택시장 안정: 투기수요 축소

● 도입 구상

• 역세권·도심에 공공택지 확보 → 30~40년 장기임대형 기본주택 공급
• 입주자는 소득 요건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 가능
• 일정 소득 이상자는 임대료를 더 내고, 저소득자는 임대보조금 지원

● 재원 방안

• 국공유지 활용, 공공택지 개발 이익 재투자
• 토지임대부 방식(Land-lease) 도입하여 건물만 분양 or 임대
• 공공주택특별회계 신설 또는 LH·지방공사 중심 공급

● 기대 효과

• 주거비 부담 완화 → 소비 여력 증가
• 투기 수요 차단 및 주택 가격 안정
• 실질적 주거복지 구현

③ 기본금융

● 개념

• 모든 국민이 신용 등급에 상관없이 적정 수준의 금융서비스(대출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
• “신용이 낮다고 이자폭탄 맞지 않게 하겠다”는 선언적 정책

● 정책 목표

• 금융 불평등 완화
• 서민·청년 부채 문제 해결
• 대부업·고금리 사채 시장 억제

● 도입 구상

• 서민대상 국가보증 소액 대출제: 예) 연 23% 이자로 300500만 원 대출 가능
• 청년·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정책 금융 강화
• 공공은행 또는 기존 시중은행과 협약 통해 시행

● 재원 방안

• 국가보증 기반 정책자금 조성
• 부실률에 대비한 국가 보험 기금 마련
• 기존 햇살론·새희망홀씨 등 통합 발전 모델

● 기대 효과

• 고금리로 고통받는 저신용자 구제
• 자영업자·청년층의 재기와 창업 지원
• 금융의 사회적 책임 확대

◆ 종합 요약

항목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핵심 대상	전국민 (특히 청년)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저신용자·청년·서민
정책 목적	생계보장·내수진작	주거안정·투기억제	금융접근성 확대·부채구제
시행 방식	정기 현금 지급	장기임대 공공주택 공급	국가보증 소액 대출
기대 효과	기초복지 + 소비 증가	주거비 절감 + 시장 안정	신용 사각지대 해소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정책에 대한 ① 비판적 시각, ② 윤석열 정부와의 충돌 지점, ③ 국제 비교 사례까지 3단 구성으로 정리합니다.

① 기본 시리즈(소득·주택·금융)에 대한 비판적 시각

항목주요 비판점반론 또는 반박 가능 논리

기본소득	▪ 재원 부족 우려 ▪ 일할 동기 감소 가능성 ▪ 기존 복지와의 중복 논란	▪ 단계적 도입으로 재정부담 분산 가능 ▪ 일할 자유와 병행 가능 (핀란드 실험 참조) ▪ 현금보다 소비쿠폰·지역화폐로 설계 가능
기본주택	▪ 공공임대 = 저품질 우려 ▪ 공급부지 부족 ▪ 민간시장 위축 가능성	▪ 민간-공공 분리운영 가능 (싱가포르 사례) ▪ 국공유지 활용, 도심 역세권 우선 개발 ▪ 고품질 기본주택으로 이미지 개선
기본금융	▪ 도덕적 해이 (상환 책임 약화) ▪ 민간 금융 왜곡 가능 ▪ 국가보증 부실화 위험	▪ 한도 설정 + 신용 관리 프로그램 병행 ▪ 기존 햇살론 등 유사 제도에서 개선 가능 ▪ 사회적 비용 감소로 장기적으로 긍정 효과

② 윤석열 정부와의 정책 충돌 지점

정책 영역이재명 ‘기본 시리즈’윤석열 정부 방향충돌 내용

소득보장	보편적 기본소득 (전국민 or 청년 지급)	선별복지 중심 (취약계층 타겟)	재정효율성·형평성 논쟁 (보편 vs 선별)
주거정책	공공임대·기본주택 확대 도심 역세권 국공유지 활용	민간공급 확대, 재건축 규제 완화	‘공급 방식’ 충돌 (공공 중심 vs 민간 중심)
금융정책	신용평가 탈피, 국가보증 저금리 대출	금융시장 자율성, 규제 최소화	고위험층 대출 지원에 대한 국가개입 범위 갈등
복지 철학	포용복지국가 지향, 평등 우선	자율과 책임 중심, 자유 우선	복지국가 개념에 대한 철학적 충돌

③ 국제 정책 사례 비교

● 기본소득 – 핀란드 실험 (2017~2018)

항목내용

배경	실업률 문제 해결 및 사회실험 목적으로 2년간 시행
방식	2,000명 무작위 선발 → 매월 560유로 지급 (조건 없음)
결과	심리적 안정감, 삶의 질 향상 고용증가는 미미하나 일자리 탐색 의지 증가 관찰됨
시사점	기본소득이 게으름 유발보다는 자율성 강화 효과 크다는 점을 일부 확인

● 기본주택 – 싱가포르 HDB(공공주택)

항목내용

배경	국토 협소·주택부족 극복 위해 정부가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방식	국가가 토지 소유, 장기할부 분양(99년 리스), 품질 높음
결과	전체 국민의 80% 이상이 HDB 거주, 중산층 주거 안정화 달성
시사점	공공주택도 고품질·중산층 중심으로 공급하면 시장 왜곡 없이 성공 가능

● 기본금융 – 독일 ‘사회적 금융’ 모델

항목내용

특징	저소득층 대상 공공은행(예: KfW)이 저금리 창업·주택 자금 지원
재원	정부 보증, 사회적 기금 운영
효과	청년창업·저소득층 재기에 실질적 도움, 신용 회복의 사다리 역할
시사점	민간과 공공금융을 병행한 방식으로 기본금융이 재정파탄 없이도 가능

◆ 결론 요약

구분	이재명 기본 시리즈	주요 우려 및 보완 필요점
정책철학	복지국가 실현, 사회안전망 구축	재원 확보, 도덕적 해이 방지
정책 실효성	국제적으로 유사 사례 존재, 가능성 입증 중	한국적 특수성 반영 필요 (부동산 시장 구조, 복지제도 중복 등)
보완 방향	점진적 도입, 기존 제도와 통합 설계	법제화 전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