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 김정한 변호사 (4/12 JTBC 뉴스룸)

다음은 2025년 4월 12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 김정환 변호사가 진행자 안나경 앵커와 함께 나눈 인터뷰 내용을 주제별로 자세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김 변호사는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1.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제기 이유

• 김정환 변호사는 헌법·행정법 강의 경력과 공법 전문 변호사로서의 소명의식에서 이번 소송을 제기함.
• **“헌법이 유린되는 상황”**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기회를 주기 위해 헌법소원 청구.
• 헌법재판소는 **‘수동적 기관’**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청구해야 판단을 내릴 수 있음을 강조.

🔷 2.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의 차이

•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간 권한의 유무 및 범위를 다툼 → 필요적 변론 필요.
  • 문영배·이은애 재판관의 4월 18일 퇴임 이전 결론 도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 헌법소원: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 → 서면심리 가능 → 빠른 절차 가능.
  • 따라서 빠르게 심리 및 결정이 가능한 헌법소원 절차를 택한 것.

🔷 3. 진행 상황과 각하 가능성에 대한 평가

• 제출 2일 만에 조용호 재판관이 주심 배정,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됨 (이례적으로 빠름).
• 다음 주 중 9인 전원재판부 심리 개시 예정.
• 지명은 아직 임명 단계 전이라 법적으로 각하될 가능성도 있었으나, “지명→청문요청→임명”은 불가분 관계라는 논리를 통해 심판 대상 적격성 인정된 것으로 보임.
  • 청구 취지를 ‘주의적·예비적’으로 구성해 각하를 방지함.

🔷 4. 가처분 인용 시 영향

• 가처분이 인용되면 임명 절차는 즉시 중단됨.
• 일부 우려처럼 “가처분 인용돼도 임명 강행 시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 **“가처분 인용 시, 강행 임명하더라도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

🔷 5.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명 배경에 대한 평가

• 김 변호사는 “정치와 무관한 사람”이라 배경에 대한 단정은 어렵다고 전제.
• 하지만 작년 12월에는 ‘국회 동의 요청조차 권한대행으로선 못 한다’고 밝힌 본인이, 지금은 정반대 행보를 보인 점을 들어 법적 판단 아닌 정치적 판단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
• 특히 이완규 지명자는 검증 동의서 제출 후 24시간 이내에 지명됐으며,
  •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미리 내정한 것 아니냐”는 정황적 의심을 살 수 있다고 말함.

🔷 6. 이완규 지명자에 대한 우려

• 정치권에서 직접 활동하고 선거운동에 참여한 인물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것은 전례 없음.
• 역대 재판관들도 정치적 성향은 있어도, 직접적인 정치 참여 이력은 없었음.
• 이완규 지명자는 윤 전 대통령의 선거 캠프 활동, 측근 등 경력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우려 제기.

 

✅ 핵심 요약표

제기한 소송	헌법소원 +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 이유	헌법 유린 상황 판단 촉구, 빠른 결론 필요
권한쟁의와 차이	권한쟁의는 변론 필요, 헌법소원은 서면심리
절차 진행	2일 만에 주심 배정 및 전원회부 결정
가처분 효과	인용 시 임명 절차 자동 중단, 강행해도 효력 없음
한덕수의 지명 배경	12월 입장 번복, 정치적 의도로 의심됨
이완규 지명 우려	정치 참여 전력, 재판관 자격 논란

 

 

출 처 : [인터뷰] "놀랄 정도로 빠르게 진행 중"…'한덕수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전망은? / JTBC 뉴스룸   2025.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