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성향 분석

21대 국회의원 이념성향과 정책태도

 

<한겨레>와 한국정당학회가  21대 국회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정치이념 및 정책현안 인식조사를 진행해 분석한 결과,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정치외교학)는 “통합당의 경우 과거 ‘대북 문제’와 ‘안보’ 이슈에서 두드러졌던 보수적 색채가 21대 국회 들어 조금씩 약화된 한편, 민주당은 2018년 대선 이후 집권 여당의 역할을 해온 만큼 ‘경제’ 정책에서 현실적이고 중도적인 위치로 이동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경제 영역에서 민주당 응답 평균치는 3.18, 통합당은 6.25로 나타났다. 앞서 정당학회가 19~20대 국회 개원 당시 벌인 국회의원 의식조사에서 민주당은 19대(옛 민주통합당) 때는 2.13, 20대 때는 2.18이었다.

 

경제 분야 질문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성장-복지에 대한 태도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입장△종합부동산세 완화 여부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필요성 등 모두 다섯 가지였다. 

 

이들 항목 중 여당이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종부세였다. 종부세 이상의 추가적 부동산 세제 도입을 0, 종부세 완화를 10으로 표시할 때 민주당은 4.44, 통합당은 7.7이었다.

 

북한 이슈와 외교정책 영역에서 미래통합당의 응답 평균치는 5.79로 나타났다. 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19대와 20대 각각 6.11, 6.76이었다. 민주당 역시 같은 흐름을 보였다. 대북·외교 영역에서 21대 민주당은 2.09로, 19대(2.20), 20대(2.89)보다 좀 더 ‘왼쪽’으로 움직였다.

 

대북·외교 분야 질문은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 △국가보안법 개정 여부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입장 △외교·안보정책 방향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갱신 등 모두 다섯 가지였다. 이 중 통합당 의원들이 가장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북한과의 경제협력 항목으로, 이에 대한 응답 평균치는 4.88이었다. 5개 질문에 대한 응답 중 유일하게 중간값(5)보다 ‘왼쪽’에 놓였다. 민주당 역시 다섯 가지 항목 중 가장 0에 가까운 0.65를 기록해 여야 모두 북한과 경제협력을 재개하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