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참견시점] 일본 정부, 1인당 20만엔 뿌린다? 우리나라는 '지급 시스템'부터 만들어야 (5/8 김종배의 시선집중)

다음은 2025년 5월 8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경제적 참견시점’ 코너의 전체 내용을 논점별로 충실하게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 1. [일본의 대국민 현금 지급 정책과 한국 언론의 이중잣대]

◉ 주요 내용:

• 일본 여당(자민당·공명당), 경기부양책으로 1인당 5만~20만 엔 지급 검토 중
• 일본은 이미 과거부터 ‘현금 살포’ 정책에 익숙… 쿠폰, 헬리콥터 머니 활용
• 반면, 한국은 유사한 정책이 나오면 “현금 살포”, “퍼주기”로 비난 프레임 형성

◉ 논점 분석:

• 해외 선진국들과의 비교를 통해 ‘현금 지급=포퓰리즘’이라는 이분법적 비판에 반론
• 호주·싱가포르·대만 등도 청년·전 국민 대상 현금 지원 제도 활발히 운영 중
• 일본 GDP 대비 국가부채 170% vs 한국 50% 미만 → 정책 여력 있음에도 활용 미흡

🔶 2. [현금지급 정책의 제도적·기술적 한계]

◉ 파이프라인 문제:

• 한국은 국가 차원의 계좌 연결 시스템 부재
  • 미국: 세금환급 계좌로 직접 송금
  • 유럽: 사회보험망 활용 가능
  • 한국: 계좌·소득 파악 미흡 → 일괄·선별 지급 모두 어려움

◉ 선별지급의 문제점:

• 실시간 소득 파악 불가 → 기준이 전년도, 재작년 자료
• 결국 “선별이 더 비효율적”이며 오히려 행정비용 증가

◉ 개선 제안:

• 전 국민 계좌 등록 시스템 마련
• ‘사회보험 기반 지급망’ 구축
• 신청형 지급 모델도 제도화 필요

🔶 3. [체코 원전 계약, 돌발 연기 사태의 쟁점]

◉ 개요:

• 한국이 수주한 체코 원전 계약, 프랑스 전력공사 소송으로 체코 지방법원이 계약 연기 결정
• 현지 법원: “공정성·가격 문제 우려…절차 지켜봐야” 판단

◉ 법적/경제적 논점:

• 프랑스 측: “한국의 저가 수주, 공정 경쟁 위반” 주장
• 한수원: “물가 상승 리스크 부담 전제로 고정가 제시”
• 향후 문제: 한전이 과도한 비용 떠안을 수 있음, 수익률 논란 (예: 바라카 원전 0.3%)

◉ 정치적 배경:

•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영업사원 1호’로 홍보했던 사업
• 그러나 수의계약 구조·파이낸싱 부담 증가 등 불투명성 확대

◉ 제언:

• 지금이라도 계약 내용을 재검토할 기회
• ‘정치적 치적’이 아닌 장기적 이익 중심으로 협상해야

🔶 4. [SKT 유심 해킹 사태와 징벌적 배상 논란]

◉ 사안 요약:

• SKT 해킹 사고로 가입자 정보 대규모 유출
• 최태원 회장 뒤늦은 사과, 보안 투자 미흡 지적 (SKT 보안 예산이 타사 대비 현저히 낮음)

◉ 제도적 맥락: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미흡: 실제 손해액 입증 중심 → 기업 책임 제한적
• 양벌규정도 미비: 법인은 빠져나가고 실무자 책임 전가 가능

◉ 위약금·보상 문제:

• 유심 보호 서비스 미가입자 문제, 번호 이동 위약금 부담 → 기업 책임 회피 의혹
• 피해 입증 책임이 개인에 있음 → 정부·국회의 제도 정비 필요

 

🔶 핵심 결론 및 경제적 참견시점의 통찰:

1. 현금 지원은 선진국의 보편적 정책이며, 한국도 제도적 전환 필요
2. 체코 원전 계약은 ‘성과’ 이전에 리스크 정밀 분석과 수익성 평가가 선결돼야
3. SKT 해킹 사건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현행법의 한계를 드러냄 → 법제도 개선 시급

 

출 처 :  [경제적참견시점] 일본 정부, 1인당 20만엔 뿌린다? 우리나라는 '지급 시스템'부터 만들어야 - with 우석진 명지대 교수, 김원장 기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5년 5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