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9. 윤석열 최후변론 후토크 "또 헛소리 한다 철 좀 들어라" (정규재 주필)

1.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평가

• 윤 대통령의 연설은 길고 웅변적이었으며, 스토리를 잘 구성하여 보수층에게는 그럴듯하게 들렸을 수 있음.
• 하지만 핵심적으로 강조한 내용들은 논리적 허점이 많고, 정치적 의도가 짙게 깔려 있음.
• 특히, 연설의 절반 가까이 간첩 문제에 할애하며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전략을 사용함.
• 반면, 국정 운영의 성과나 실질적인 정책 대안은 거의 제시되지 않음.

2. 간첩 문제를 이용한 보수층 결집 전략

•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간첩 사건을 길게 설명하며, 국가 안보 위협을 강조함.
• 특히, 민노총 간첩단 사건, 제주 간첩단 사건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간첩을 비호한다고 주장함.
• 보수적인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간첩" 문제를 반복적으로 언급했지만, 실질적으로 국정원이 최근 간첩을 검거한 성과는 부족함.
• 또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문제 삼았지만, 실제로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때도 간첩 검거 실적은 미미했음.

3. 거대 야당(민주당) 비판 및 책임 전가

• 윤 대통령은 현재 190석을 가진 거대 야당(민주당) 을 강하게 비판함.
• 민주당을 "간첩을 비호하는 세력" 이라고 규정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국가 위협 요소라고 주장함.
• 하지만 민주당이 190석을 차지하게 된 것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실책 때문이라는 반론이 제기됨.
• 특히,
  • 검찰을 동원한 강압적인 수사
  • 국민과의 소통 부족
  • 여당 내 분열과 갈등
  • 경제·사회 문제 해결 실패
    이런 요소들이 국민을 실망시키고, 결국 민주당이 압승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이 나옴.
• 결국, 윤 대통령이 야당을 강하게 비판할수록 "그 거대 야당을 만든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라는 점이 부각됨.

4. 부정선거 주장 및 논란

•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함.
• "총선 과정에서 다량의 가짜 투표용지가 발견되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 실제로 가짜 투표용지가 발견된 적 없음.
• "북한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해킹했다"는 주장도 했지만,
  • 북한이 선관위를 해킹한 증거는 없음.
• 이러한 부정선거 주장은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 명확한 증거 없이 반복되면서 신뢰성이 크게 떨어짐.

5. 계엄 논란과 실패한 시도

• 윤 대통령의 연설에서 중요한 부분은 계엄(戒嚴) 논란이었음.
• 계엄을 통해 국가의 위기를 막고자 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군의 협조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실행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 특히,
  • 계엄령을 선포하려면 군부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지만,
  • 군이 윤 대통령의 계엄 시도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계엄이 실패한 것임.
• 하지만 연설에서는 계엄을 마치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처럼 포장함.
• 실제로는 계엄이 군 내부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좌절된 상황이었다는 점이 중요함.
• 결국, 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계엄을 한 것"이라는 식의 해명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함.

6. 경제와 국정 운영 문제

•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경제 문제를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정책 성과는 거의 없음.
• 산업 개혁, 노동 개혁, 연금 개혁 등의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 실질적으로 개혁이 이뤄진 것이 거의 없음.
• 한국의 첨단 산업 경쟁력(로봇, AI, 양자컴퓨팅 등)도 크게 발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 연설에서는 단순히 "중국이 우리 기술을 빼갔다"는 식의 책임 회피성 발언만 나옴.
•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 국회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면서
    거대 야당과의 갈등을 더욱 키운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됨.

7.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 정리

• ① 간첩 문제 강조:
  • 간첩 이야기를 반복하며 보수층을 결집하려 하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이 없음.
• ② 190석 거대 야당 비판:
  • 민주당을 비판하지만, 정작 190석 야당을 만든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
• ③ 부정선거 주장:
  • 증거 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여 신뢰성을 스스로 깎음.
• ④ 계엄 논란:
  • 계엄이 실패했음에도, 마치 정당한 조치였던 것처럼 포장함.
• ⑤ 경제 및 정책 실패:
  • 경제·산업 개혁 성과 없이, 단순한 책임 전가로 일관함.

8. 총평

• 윤 대통령의 연설은
  • 간첩 문제
  • 190석 거대 야당 문제
  • 부정선거 논란
    이 세 가지를 강조하며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전략이었음.
• 하지만, 이 모든 주장에는 논리적 모순이 존재하며, 실질적인 정책 대안이 부재함.
• 특히,
  • "간첩이 많다"면서도 정작 실질적인 간첩 수사 성과가 없음.
  • "거대 야당이 문제다"면서도 그 야당을 만든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
  • "부정선거가 있었다"면서도 명확한 증거는 없음.
•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의 연설은 정치적 선동에 가깝고, 국정 운영 실패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음.
•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계엄을 한 것"이라는 해명 역시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으며, 오히려 본인의 정치적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
  
   

 

출 처 : ChatGPT 4.0
            윤석열 최후변론 후토크 "또 헛소리 한다 철 좀 들어라" 2025. 2. 26.  노규재 유튜브
              https://youtu.be/e_fJp-I2c0Q?si=A38GFU1NGiznJ_Q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