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정치적 논란 – 조갑제 대표 인터뷰 요약
1. 탄핵심판과 찬반 집회의 분위기
-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찬반 집회가 대규모로 열렸다.
- 특히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승복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발언이 나왔다.
- 이에 대해 조갑제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선거 결과는 승복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라며, 불복 선언이 폭력으로 이어지면 공동체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2. 헌법재판소와 부정선거 논란
① 헌법재판소 해체 주장
- 일부 보수 진영 인사, 특히 정광훈 목사가 **"헌법재판소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극단적인 발언을 했다.
- 이에 대해 조갑제 대표는 보수 우파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헌법을 부정하는 주장이 보수 진영에서 나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② 부정선거 음모론
- 부정선거 음모론은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다.
(예: "1+1=2"라는 명백한 사실을 "1+1=4"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음) - 대법원 판결과 개표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사실이 이미 입증되었다.
- 작년 2,800만 명이 투표한 결과를 대법원이 검증했고, 개표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지 않음.
- 그러나 일부 정치인들이 부정선거 주장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 특히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이 논란을 부추기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내부적 반박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 어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 37명이 참석했으며, "좌파 독재", "북한 지령설" 같은 주장을 펼쳤다.
3.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윤 대통령의 태도
-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는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이 조갑제 대표의 평가다.
- 윤 대통령도 변론에 직접 참여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기회를 가졌다.
- 그러나 최종 변론에서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 이는 지지층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4.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윤 대통령의 대응
- 서부지법 앞에서 탄핵 반대 시위가 폭동으로 번지는 일이 발생했다.
-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시위대를 위로하는 발언을 했다.
- 조갑제 대표는 폭동이 발생했음에도 윤 대통령이 강력한 경고 대신 위로 메시지를 보낸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 특히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 주장에 선동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5.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전략 실패
-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전략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이 조갑제 대표의 평가다.
- 변론 과정에서 유리한 증언이나 논리가 나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헌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발언도 나왔다.
- 예: 윤 대통령이 김용현 장관을 통해 선관위에 개입했다고 직접 시인했다.
- 그러나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헌법기관이며, 대통령이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다.
- 이를 통해 조갑제 대표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6. 탄핵 인용 가능성 (8:0 판결 예상)
- 조갑제 대표는 헌재가 8대 0으로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탄핵의 핵심 사유:
- 비상사태에서 군대를 동원해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만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음.
- 그러나 윤 대통령은 단순히 **"대국민 호소"**를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했다.
- 헌법 어디에도 **"대국민 호소를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음.
- 이를 기각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할 정도로 명백한 위헌 상황.
- 헌법재판관들은 법률가로서 "이 계엄 선포가 합법적이었다"는 문장을 판결문에 쓸 수 없음. → 결국 탄핵 인용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조 대표의 입장.
7. 조기 대선과 보수 진영의 노선 투쟁
-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높음.
- 현재 거론되는 유력 후보:
- 야권: 이재명 대표가 가장 앞서고 있음.
- 여권: 김문수 장관이 선두로 거론됨.
-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핵심 쟁점:
- "부정선거를 인정할 것이냐,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벗어날 것이냐"
→ 이 문제를 두고 내부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음.
- "부정선거를 인정할 것이냐,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벗어날 것이냐"
- 조갑제 대표는 보수 내부가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 vs 믿지 않는 사람"으로 분열된 상태라고 분석함.
-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이 하나로 뭉치려면 반(反)이재명 연합전선을 어떻게 구축할지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결론
- 헌법재판소는 공정하게 심리를 진행했으며,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변론 전략을 완전히 실패했다.
- 부정선거 음모론은 이미 대법원의 판결과 개표 과정에서 부정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산되고 있다.
-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8:0 예상), 탄핵 이후 보수 진영 내 노선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벗어날 것인지"를 두고 내부 갈등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보수 진영이 하나로 뭉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출 처 : ChatGPT 4.0
[인터뷰] 조갑제 "보수는 원래 헌법 수호 세력…승복 않겠다면 국적 반납해야" / JTBC 뉴스룸 2025. 3. 2.
https://youtu.be/ZLkct0MvrCI?si=erT0zX6j7JUXWRX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