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대표가 보는 헌재의 탄핵 판결과 대한민국의 운명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과 대한민국 공화국의 운명

1. 보수진영의 위기와 헌법재판소의 역할

조갑제 대표는 현재 보수진영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그 운명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판결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이 공화국으로 유지될지, 독재로 전락할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았다.

조 대표는 미국 건국 당시 공화국과 왕국 중 어떤 체제를 선택할지 논의했던 사례를 들면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공화국은 지킬 수 있다면 유지되는 것이다"라고 했던 말을 인용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이 공화국을 유지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며,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이 대한민국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2. 비상계엄과 공화국 붕괴 가능성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하려 한 점을 문제 삼으며, 만약 탄핵이 기각되어 그가 복귀한다면 대한민국 공화국이 사실상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상계엄령을 영어로 "Martial Law(마셜 로)"**라고 하며, 이는 군대가 정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곧 군정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즉, 윤 대통령이 군정을 시도하려 했던 인물을 다시 국군 통수권자로 복귀시키면 앞으로 군대를 동원한 계엄 선포가 반복될 위험성이 커지며, 이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3. 탄핵 심판의 전망: 8대 0 전원 일치 가능성

조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최근 감사원장 및 금감원장에 대한 탄핵을 전원 일치(8대 0)로 기각한 사례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역시 8대 0 전원 일치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그 이유로 그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었다:

1.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보수·진보 구별 없이 명백한 법리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점
2.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가 훨씬 더 명확하다는 점
3.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도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대통령 파면이 불가피하다는 점

그는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조차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할 것이며,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이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전원 일치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다.

4.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민심

조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판결의 타이밍을 신중하게 조율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먼저 감사원장 탄핵 기각을 발표하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선고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보다 설득력 있는 흐름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여론 조사에서도 탄핵 찬성이 반대보다 16%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다며, 객관적인 법리적 판단과 함께 민심의 흐름도 탄핵 인용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분석했다.

5. 탄핵 기각 후 예상되는 혼란

만약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면서 대한민국은 내전 수준의 심각한 사회적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을 다시 지휘하려 할 것이며, 이는 군 내부에서도 명령 불복종 사태가 발생하는 등 매우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탄핵 기각 후 윤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 전략은 1년 내 하야를 선언하고 국회와 협력하여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조 대표는 주장했다.

6.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보수진영의 위기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석방된 것이 국민의힘에 오히려 독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 이유는 국민의힘이 탄핵 직후 윤 대통령과 결별할 기회를 놓쳤고, 오히려 그를 업고 가는 전략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탄핵 인용 후에는 윤 대통령과 결별하려 해도 너무 늦었기 때문에 급격한 유턴이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7. 탄핵 이후 국민의힘의 선택

조 대표는 탄핵이 인용된 후 국민의힘이 살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즉시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 결정이 내려지면 국민의힘이 가장 먼저 내놓아야 할 공식 성명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한다"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으면 보수진영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며, 국민의힘이 다시 살아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았다.

8. 조기 대선과 정치 지형 변화

조 대표는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둔 후보가 본선에서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보았다.
반대로, 탄핵 반대 세력(이른바 "반탄파")는 중도층을 잡기 어려워 선거에서 불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9. 김건희 여사의 정치적 영향력

최근 여권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가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루머가 돌고 있다.

조 대표는 처음에는 이 주장을 듣고 웃었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를 고려하면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 아르헨티나에서 독재자 페론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이사벨 페론이 남편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된 사례를 들며,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10. 결론: 보수진영의 갈림길

조 대표는 보수진영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완전히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핵 이후에도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노선을 유지하면, 국민의힘은 점점 더 정치적 입지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탄핵 판결 이후 보수진영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단절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내부 갈등과 분열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 처 :   [김태현의 정치쇼] 조갑제 "尹은 '대역죄 혐의자'…탄핵기각은 수시 계엄 면허증" | SBS시교라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