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상호관세 발효… 美 계산법은?/ 한국 경제, 타격은? : 박상인 교수 (4/3 CBS 김현정의 뉴스쇼)

다음은 2025년 4월 3일자 CBS 김현정의 뉴스쇼 2부에서 진행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인터뷰의 내용을  요약한 정리입니다.

 주제: “트럼프의 상호관세 폭탄, 왜 한국에 25%?”

1️⃣ 박 교수 총평: “트럼프, 생각보다 훨씬 강경하다”

• 공약 이행 신호탄: 트럼프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보편관세(10~20%) + 상호관세를 동시 실행에 들어감.
• “자신은 관대한 정책 펼친 것”이라며 각국 관세율보다 깎아줬다는 식 주장.
• 그러나 근거도 불명확하고, 계산 방식도 일방적.

2️⃣ 미국의 ‘상호관세’ 근거는? → “엉터리 방정식”

• 트럼프 주장: 한국이 미국 제품에 50% 관세 → 25%만 부과했으니 봐준 것
• 실제 한국의 평균 관세율: 0.79% (FTA 체결 국가)
  • 공산품은 사실상 무관세
• 미국이 FTA 무시한 일방적 계산.
  → "너희가 우리에게 그 정도 매기니, 우리도 똑같이 매긴다"는 상호관세 원칙 자체가 왜곡됨.

3️⃣ 블룸버그 계산과의 괴리: 강한 나라엔 ‘약하고’, 약한 나라엔 ‘세게’

• 블룸버그가 예상한 상호관세 기준:
  • 한국: 16%
  • 중국: 52%, 캐나다: 38%, 인도: 53%
• 실제 부과 관세 (트럼프 발표):
  • 한국: 25%, 중국: 34%, EU: 20%, 인도: 26%
• ➤ “강대국은 깎아주고, 한국·일본 등엔 세게… 강약약강 전형”

4️⃣ 산업별 피해 전망

산업영향설명

자동차	🚨 직격탄	최대 수출품목, 기존 품목별 관세와 중복 부과 가능성도
반도체	⚠️ 중간 영향	대만·중국보다 낮은 관세로 상대 우위, 다만 교역 축소로 간접 타격
철강·알루미늄	🚨 고위험	높은 관세율 → 수익성 악화로 수출 포기 가능성
농산물	🔄 보복 가능성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맞대응 여지 존재

5️⃣ 트럼프 관세 정책의 이면

• 재정 확보 목적: 관세 수입 → 국세 충당 → 감세 명분 마련
• 제조업 유턴 목표: 미국 내 생산 유도 (불확실성 크고 실현 가능성 낮음)
• 그러나:
  • 인플레이션 우려 존재: 하반기부터 물가 2% 이상 상승 전망
  • 소비자 불만·선거 패배 가능성 확대

📉 “플로리다 보궐선거,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격차 급감… 민심 이상 신호”

6️⃣ 한국의 대응 전략은?

• 보복관세 즉각 대응은 어려움:
  • 수출 의존도 매우 높음
  • 미국과 갈등 확대 시 우리 피해 더 클 수도
• 현실적 대응책 제안:
  1. 한·중·일 공동 대응체 구성
  2. 아세안·EU 등 다자 협의
  3. 내수 중심 산업구조로 체질 전환
     • 수출 장려 중심의 조세·보조금 정책 재고 필요

📌 정리 요약

 

트럼프발 상호관세(25%) 부과에 따른 한국 주요 산업별 피해 전망 및 대응 전략 요약표

📊 피해 산업별 대응 전략 요약표

 

산업분야	피해 전망	세부 설명 및 주요 이슈	대응 전략 제안
🚗 자동차	직격탄 (가장 큰 수출 타격)	- 대미 수출 1위 품목 - 기존 품목별 25% 관세에 상호관세 중복 가능성 존재	- 미국 현지 생산 확대 고려 - 멕시코 등 우회 수출 거점 확보 - 한미 FTA 차원 재협상 요청
🧲 철강·알루미늄	고위험 (수출 수익성 악화)	- 고관세 시 수출 이익 거의 없음 - 이미 품목별 고관세 적용 중	- 수출 물량 다변화 - 내수·동남아·유럽 중심 수출구조 재편 - 對미 협상라인 확대
💾 반도체	중간 타격 (간접 피해 중심)	- 대만(32%)·중국(34%)보다 낮은 관세 - 그러나 수출량 감소 가능성 - 교역 둔화 우려	- 미국 내 생산 유치 전략 강화 - 유럽·동남아 수출 확대 - 고부가 제품 집중 투자
🌾 농산물	보복관세 위험 (상대국 대응 우려)	-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 매기면 물가 영향 불가피	- 수입 대체 품목 개발 - 수입선 다변화 - 보복관세 시 국민 물가 영향 최소화 방안 강구
🧠 빅테크·ICT	장기 불황 우려 (간접 구조적 영향)	- EU 등도 미국에 보복 관세 예고 - 빅테크 기업 실적 악화 → 반도체 수요 위축 가능성	- AI·자율주행 등 첨단 분야 집중 - 美·EU 양측과 기술 외교 병행 - 내부 수요 진작 유도
📦 중소 수출기업	직·간접 타격 혼재	- 관세 인상 → 가격 경쟁력 상실 - 미국 바이어 이탈 가능성 증가	- 무역 보험·수출 보조 확대 - 디지털 수출 플랫폼 지원 - 정부 차원 수출입 금융 확대

🔑 종합 제언:

1. 피해 업종 맞춤형 지원책 필수
   • 품목별 세부 분석 → 업종 맞춤형 금융·보조금 대책 필요
2. 외교 다자 연대 전략
   • 한·중·일 또는 아세안 연대 구성 →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공동대응 압력
3. 내수 중심 경제 체질 전환

과도한 수출의존 탈피 → 내수 활성화 중심 조세·재정정책 개편


출 처 : 인터뷰 ㅣ 25% 상호관세 발효… 美 계산법은?/ 한국 경제, 타격은? (25.04.03) CBS 김현정의 뉴스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