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진보·보수 안 가린다"는 이재명…대법은 '선거법' 이례적 행보, 왜? (4/23 JTBC 오대영 라이브)

다음은 2025년 4월 23일 JTBC <오대영 라이브> '단도직입' 코너에서 방송된 " '진보·보수 안 가린다'는 이재명…대법은 '선거법' 이례적 행보, 왜?" 편에서 김병욱, 김성태 전의원의 토론 내용입니다.

1. 이재명 후보의 행보: ‘진영 넘는 통합 이미지 구축’

① 보수 논객과의 회동

• 만남 주체: 조갑제 (조갑제TV), 정규재 (前 한국경제 주필)
• 주요 메시지:
  • “장관은 진보·보수 안 가리고 일 잘하는 사람 쓰겠다”
  • “과거 묻지 않고 유능한 인재 등용”
  • “이념은 미뤄두고 민생 중심 국정 운영할 것”
• 보수 논객 평:
  • 조갑제: “천성이 쾌활하고 사법 리스크도 웃으며 견뎌내는 인물”
  • 정규재: “이재명, 실용주의적인 성향… 국가 운영에 진정성 있어 보여”

② 이재명의 ‘탕평 인사’ 방향

• 김병욱 민주당 의원 증언:
  • “이재명 대표는 과거 행적보다 현재의 실력과 성과 중심 인사 지향”
  • “정무직·장관 등 널리 인재 등용하는 게 위기 극복 첫걸음이라는 인식”

 2. 대법원의 이례적 행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전원합의체 회부

① 절차 진행 경과

• 4월 22일: 대법원 소부 배당 3시간 후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 4월 22일: 첫 심리 진행 → 4월 24일: 2차 심리 예정
•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속도 매우 이례적

② 쟁점 및 시각 차

속도에 대한 우려	민주당 측은 “선거 전 결론은 부당하며, 정치 개입 우려”
가능성론	일부는 “대법 633 원칙 내로 선고 가능, 법리 검토 위주면 속행 가능”
보수 측 해석	“이례적이지만, 절차상 정당할 수도… 국민 관심 높아 전원합의체 회부는 자연스러운 흐름”
선고 시점 전망	일부는 "선거 전 기각 가능성도 배제 못 해", 또 다른 쪽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주장

3. 공직선거법 유죄 시 대선과 재판의 관계

① 대선 전 선고 가능성

• 대법 633 원칙: 1심 6개월, 2심·3심 각 3개월 원칙 적용 시 6월 26일까지 선고 가능
• 심리는 사실 판단보다 법리 판단 중심이므로 속도 낼 수 있음

② 당선 시 ‘불소추특권’ 논란

• 헌법상 대통령은 재임 중 내란·외환죄 외에는 소추 불가
• 일부 헌법학자: “재판도 중단되어야 한다”는 해석 존재
• 대법원 선고 시점이 대통령 당선 전이냐 후냐에 따라 향후 정치·법적 파장 커질 수 있음

 4. 국민의힘 경선과 이재명 전략 대비

① 국민의힘 경선 평가

• 나경원 탈락 의미: 강성 지지층 중심 전략의 한계 드러나
• 안철수 합류로 민심 변화 조짐
• 중도 확장성 갖춘 후보가 필요하다는 판단 확산 중

② 이재명의 전략적 확장

• 보수 논객 접촉 → 중도·보수 포용 메시지 강화
• 탕평책·인물 중심 인사 → 국민통합형 리더 이미지 부각 시도
• 김병욱: “민주당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실용·통합 노선에 확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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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대법과 이재명, 향후 변수들

이슈전망·의미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이례적 속도, 선고 시점이 대선과 맞물릴 경우 정치적 파장 클 것
보수 논객 회동	이재명의 ‘통합 리더십’ 행보, 중도보수 유권자 접점 확대 의도
진영 초월 인사 방침	실용주의·포용형 국정 운영 메시지 강조, 보수의 이탈층 공략
국민의힘 내부 변화	윤심 구도 한계 노출, 민심의 변화 조짐... 전략 재정비 필요

 

 

 

출 처 : [단도직입] "진보·보수 안 가린다"는 이재명…대법은 '선거법' 이례적 행보, 왜? / 2025.4.23 JTBC 오대영 라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