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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政治)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13. 시사 Issue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13-5. 뉴스 앵커의 한마디와 신문 사설28

"대통령직의 승계가 아니라 대행이다" (JTBC 오 앵커 한 마디 4/8) 2024헌나9, 한덕수 탄핵심판 사건의 결정문 중 한 대목을 읽겠습니다. "대통령직의 승계가 아니라 대행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 즉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대통령과 권한대행은 엄연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한덕수 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건 안 하더니 이번에는 헌재가 대행은 대행일 뿐이라고 하는데도 권한을 넘나들었으니… 헌재의 이 한마디를 다시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직의 승계가 아니라, 대행이다"앵커 한마디였습니다. 2025. 4. 8.
"개헌, 소수가 정해 강요할 시대가 아니다" (JTBC 오 앵커 한 마디 4/7) 탄핵 정국이 한창이던 2016년 12월, 새누리당은 '개헌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두 달 반이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시큰둥했습니다.  국정 농단 물타기라는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2018년에는 지방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자는 대선 공약이 실현되나 싶었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여당도 그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잘 알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개헌론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과거 사례에서 중요한 교훈점이 발견됩니다.  공감대입니다.  개헌은 정치인들이 입장과 처지에 따라 들었다, 놨다, 하는 국면 전환 카드로 인식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몇 년 전, 국회의 연구 보고서에 의미심장한 문구가 담겨 소개해드립니다. "개헌 여부와 방향, 내용을 소수의 현자가 정해 국.. 2025. 4. 7.
'파면은 끝이자 시작이다' (JTBC 오 앵커 한 마디 4/4) 어제(3일) 저녁 JTBC 논/쟁에 출연한 판사 출신의 법률가는 40초 발언권을 얻은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파면은 새출발을 의미한다. 불소추 특권에 막혀있던 고발 사주, 채상병 사건 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다. 한남동 관저의 비화폰 서버를 압수수색해 숨어 있는 내란 혐의 공범을 찾는 내란죄 수사 2라운드가 시작된다. 한덕수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고 최상목 부총리는 직무유기죄 수사를 받는다. 대선 일정이 공고되어 미국발 관세위기, 초저출산 문제 등에 대한 대선주자들의 공약 경쟁이 시작된다. 대한민국이 부활한다." 이 예측대로 될 지는 지켜봐야겠으나… 이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파면은 끝이자 시작이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2025. 4. 4.
도대체 그에게 헌법은 무엇인가? (JTBC 오 앵커 한 마디 4/3) 헌법이 파괴됐다며 정치 입문의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 (2021년 3월 4일) :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헌법에 적힌 취임 선서대로 헌법 준수를 외쳤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2022년 5월 10일) :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상 권한이라며 난데없이 계엄을 선포하더니 최후 변론에서는 직무에 복귀해 헌법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탄핵심판 11차 변론 기일 :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후반부를 .. 2025. 4. 4.
"공부하는 학생들만도 못하다" (JTBC 오 앵커 한 마디 4/2) 한덕수 권한대행의 오늘 발언입니다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최상목 부총리의 권한대행 시절 발언입니다 "헌법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법치주의와 헌법질서 현정부가 오염시킨 용어들로 꼽힙니다 피청구인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전현직 권한대행은 주거니 받거니 하듯 헌법 재판소의 결론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국민들에게 법치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키라고 하니 그 말에 영이 설리가 없습니다 교육자로 평생 헌법을 가르쳐온 한 학자는 어제 인터뷰를 하며 헌법을 완전히 짓밟은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고이어서이 한 마디를 남겼습니다 사회를 공부한 학생들 수준만도 못하다 앵커 한 마디였습니다 2025. 4. 3.
막판 몰려온 추위…그래도 봄은 온다 (JTBC 오 앵커 한 마디 4/1) 국가가 실험되어 올랐을 때 판결을 통해 나라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말하지 않는다면 판사로서의 소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판결에 책임을 져야 하고 우리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마음에 깊이 새기며 제 각오를 다시 한번 더 굳게 다지는 것으로 취임사를 마치겠습니다 (1/2 조한창 재판관 취임식)조한창 재판관의 말대로 많은 시민들이 지금 국가가 시험때에 올랐다고 보고 있고 나라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 답을 판결로서 말한다는 판사의 소명 의식을 보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막바지 추위에 떨었고 거센 눈바람까지 맞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따뜻한 봄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선고일이 발표되자 주가는 오르고 환율은 내렸듯이 .. 2025. 4. 1.
재판관들의 '취임사'를 돌려드립니다 (JTBC 오 앵커 한 마디 3/31) 재판관 여덟 명의 초심이 담긴 취임사입니다 편견과 독선이 자리잡을 수 없도록 늘 경계하겠다   재판관 문영배 헌법 질서 수호회 최선을 다하겠다   재판관 이미선 오로지 헌법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겠다   재판관 김형두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 국민 인권이 치매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재판관 정정미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재판관 정형식 헌재가 1988년 설립된 이래 헌법질서 수호에 노력과 정성을 다한 전직 재판관들께 경의를 표한다 재판관 김복형 국가가 실험대에 올랐을 때 나라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말하지 않는다면 판사로서의 소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재판관 조한창 빨리 한 자리의 공석이 채워지기를 기대한다   재판관 정계선그렇지 않을 거.. 2025. 4. 1.
지금은 힘을 합쳐 이겨낼 때이고, 피해자들을 가장 우선해야 할 때 (JTBC 오 앵커 한 마디 3/28) 미국에서 역대 2번째로 컸던 캘리포니아 산불로 미국민들이 침통해했던 그때… 워싱턴 정가에서, 정쟁이 벌어졌습니다. "산불은, 나쁜 환경법 탓이다" 친환경 정책에 부정적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환경법 때문에 벌목을 못 했고, 물도 끌어다 쓰기 어려워  산불이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곧장 반박했습니다. 산불에 맞설 물은 충분했고, 문제의 본질은 온난화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가 엉뚱한 곳으로 초점을 돌린다고 비판도 했습니다. 대형 산불로 모두가 실의에 빠진 지금, 예비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무엇이 사실인지는 차차, 따져봐야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힘을 합쳐 이겨낼 때이고,  피해자들을 가장 우선해야 할 때입니다. 이 슬픔 속에서도 정치적 이익을 앞세우는 것으로 비치진 않을지… 정치권이 잘.. 2025. 3. 29.
또 카르텔…증오 선동과 뭐가 다른가 (JTBC 오 앵커 한 마디 3/27) 카르텔이 또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좌파'가 수식어로 붙었습니다. "사법 좌파 카르텔이 이 정도로 뿌리가 깊은가" 어제(26일)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대통령과 가깝다는 정치인이 한 말입니다. 판사가 특정 연구회 출신이라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판결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고, 비판과 반박을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판사를 성향과 이념에 가두어, 해부하고, 낙인찍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못 하게 말려야 할 정치인이 오히려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부적절을 넘어, 증오를 선동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2025. 3. 27.
너무 안하거나, 너무 과하거나 (3/26 JTBC 오대영 라이브 / 앵커 한 마디) 즉시항고는 포기. 영장심사는 불출석. 협찬 의혹은 불기소. 명품가방 수수도 불기소. 도이치모터스 의혹도 불기소. 휴대전화는 제출, 방식은 출장조사. 그리고 아직도 조용한 공천개입 의혹 수사. 검찰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 받는 지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26일) 판결은 정 반대 의미에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2심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인식의 문제를 '교유행위'. 즉 행위의 개념에 대입해 공소를 제기한 것이고, 의견의 표명을 사실적 차원으로 재해석해 기소한 겁니다. 대법원의 판단까지 지켜봐야겠으나 오늘 항소심은 검찰의 과도함을 사실상 지적했습니다. 너무 안 해서 비판받고, 너무 과해서 비판받고. 공정, 진실, 정의, 인권, 청렴을 상징한다는, 검찰 로고가 유독 초라해 보입니다. 앵커 한.. 202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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