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접선거제도입1 4-1-2. 이승만 정권의 공과 과 (긍정 평가) 1. 이승만 정부 : 대한민국 초대 정부 수립이승만 정부는 제헌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1960년 4.19 혁명으로 대한민국 제2공화국이 탄생하기 전까지 지속된 첫번째 공화 헌정체제이다. 2. 이승만 정부의 정책제헌헌법에 따르면, 자유경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사회정의와 균등경제 정신에 입각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 노동자에게 이익 균점권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자연력, 공공성을 가지는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두며 긴급상황에 한해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할 수 있도록 명시되었다.또한 정부조직법을 통해 국무총리 직속에 예산 편성 사무를 담당하는 기획처를 신설하고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종합적 계획안을 세우도록 하였다.. 2024. 2.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