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분석과 반박 (6대 부정선거론 총정리)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한 분석과 반박

최근 한국에서 부정 선거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제21대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불거졌으며, 다양한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법원이 부정 선거를 인정한 판결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번 정리에서는 주요 부정 선거 의혹과 그에 대한 반박을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전자 개표기 조작 의혹

📌 주장: 개표 과정에서 전자 개표기를 해킹하여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할 수 있다.
🔍 반박: 대한민국에는 전자 개표기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투표는 ‘수개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 개표 과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투표지 분류기:
   • 단순히 투표지를 후보별로 나누는 기계.
   • 자동으로 후보별로 분류하나, 최종 확인은 사람이 직접 진행.
   • 분류된 투표지는 검표원이 한 장씩 육안으로 다시 확인.
2. 계수기 사용:
   • 투표지의 개수를 세는 기계(은행의 돈 세는 기계와 유사).
   • 개표원이 직접 확인 가능한 속도로 작동.
3. 최종 검수 및 공표:
   • 선관위 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 각 정당 참관인이 전 과정을 감시.
   • 문제가 있으면 즉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결론: 개표 과정은 철저하게 감시되고 있으며, 해킹이나 조작이 불가능하다.
🔹 법적 검토: 전자 개표기 관련된 모든 소송에서 법원은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림.

 

2. 선관위 컴퓨터 해킹 가능성

📌 주장: 개표 자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더라도, 선관위의 중앙 서버가 해킹되면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
🔍 반박: 선관위 개표 시스템은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아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 해킹 가능성이 없는 이유

• 개표장에서 사용되는 컴퓨터는 인터넷과 완전히 차단된 상태로 운영.
• 해킹을 하려면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는 불가능.
• 개표가 끝난 후, 최종 결과는 정당 참관인의 검토를 거쳐야 공표됨.

🚨 일부 주장: 제조 과정에서 해킹 가능성?

• “컴퓨터 제조 시 미리 악성 프로그램을 심을 수 있다.”
• “납품·배송 과정에서 조작될 수 있다.”

🔹 반박:

• 컴퓨터가 제작된 후 선거까지 오랜 시간이 흐르는데, 특정한 시점에 맞춰 작동하도록 설계하는 것은 비현실적.
• 제조업체, 납품업체, 선관위 직원 등 너무 많은 사람이 관련되어야 하는데, 이 비밀이 유지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음.
• 결정적으로, 개표 결과가 실제 득표수와 다르면 정당 참관인이 바로 이의를 제기할 것.

 

3. 외국 전문가의 해킹 가능성 주장

2020년, 반도체 전문가 벤자민 윌커슨이 “투표지 분류기를 원격 조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신뢰성이 부족했습니다.

✅ 그의 주장에 대한 반박

• 취재진이 “어떤 근거로 원격 조작이 가능하다고 했는가?” 질문했지만, 답변을 거부.
• 법원에서 기술 감정을 요청했지만, 부정 선거 측이 감정료를 납부하지 않아 진행되지 않음.
• 이후에도 부정 선거 측은 추가 증거 제출이나 감정 요청을 하지 않음.

🔹 결론: 주장만 있었을 뿐, 기술적으로 검증된 바 없음.

 

4. 숫자 조작 의혹

(1) 사전투표 득표율 차이

📌 주장:

•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이 본투표보다 10% 이상 높았다.
• 이는 사전투표가 조작되었다는 증거다.

🔍 반박:

•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한 유권자의 성향이 다를 수 있음.
• 2020년 당시, 보수 성향 유권자들 사이에서 “사전투표는 조작될 수 있으니 본투표일에 가자”는 분위기가 강하게 퍼짐.
• 즉, 본투표에서는 보수층 투표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2) 비례대표와 지역구 득표율 차이

📌 주장:

• 비례대표에서는 미래한국당(33.84%)과 더불어시민당(33.35%)이 비슷한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이 크게 이겼다.
• 이는 지역구 투표가 조작된 증거다.

🔍 반박:

• 비례대표 투표는 더 많은 정당이 참여했기 때문에 표가 분산됨.
• 진보 성향 정당들이 많았고, 유권자들이 전략적으로 비례대표와 지역구 투표를 다르게 했을 가능성이 큼.
• 사표 방지 심리로 인해 지역구에서는 주요 정당(민주당, 미래통합당)으로 표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

(3) 63:36 음모론

📌 주장:

• 서울, 경기, 인천의 사전투표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득표율이 63:36으로 동일하다.
• 이는 조작의 증거다.

🔍 반박:

• 단순한 숫자 패턴을 찾아 음모론을 만들 가능성이 큼.
• 실제 개별 선거구의 득표율은 다 다름.
• 특정 정당의 득표율만 따로 떼어 계산한 후, 특정 숫자 패턴을 강조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주장.

 

5. 형상기억 종이 & 일장기 투표지 논란

(1) 형상기억 종이 논란

📌 주장:

• 개표장에서 발견된 일부 투표용지가 빳빳한 상태였다.
• 이는 접힌 적이 없는 ‘사전 제작된 가짜 투표지’일 가능성이 있다.

🔍 반박:

• 선관위는 투표용지의 인주 번짐과 걸림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 재질을 사용함.
• 법원 감정 결과, 조작의 흔적이 없으며 현미경으로 보면 접힌 흔적이 확인됨.
• 긴 투표용지는 둥글게 말아 넣으면 접힌 흔적이 덜 남을 수 있음.

(2) 일장기 투표지 논란

📌 주장:

• 일부 투표용지에서 도장이 뭉개져 빨간 원처럼 보였다.
• 이는 가짜 투표용지가 섞였다는 증거다.

🔍 반박:

• 선거관리관 도장은 잉크가 포함된 만년도장 사용.
• 잉크가 다 떨어져 적색 스탬프를 추가로 묻혀 찍은 것.
• 법정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내가 찍었다”는 진술서를 제출.
• 해당 투표지는 무효 처리되었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결론: 부정 선거의 증거 없음

• 여러 차례 법적 소송이 진행되었으나, 부정 선거를 인정한 판결은 없었음.
• 여러 음모론이 제기되었지만, 모두 반박 가능하며 기술적 검증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지 않음.
•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부정 선거의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음.

📢 결론: 선거 관리 부실 문제는 존재할 수 있지만, 선거 조작의 증거는 없다.


출 처 :  6대 부정선거론 총정리..."모두 반박가능"(손수호 변호사)  2025. 2. 28. CBS 김현정의 뉴스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