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 논쟁 (2/26 CBS 김현정의 뉴스쇼)

상속세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 정리

최근 정치권에서 상속세 개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국민의힘(국힘)**이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상속세 공제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더해 상속세율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세금 때문에 집을 팔게 하진 않겠다”**고 발언하면서 더욱 불이 붙었다.

 

1. 민주당의 입장 (진성준 정책위 의장)

민주당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상속세 공제 기준이 1997년 이후 28년간 변하지 않아 현실과 맞지 않으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① 민주당의 주요 개편안

• 배우자 공제: 현행 5억 원 → 10억 원으로 상향
• 일괄 공제: 현행 5억 원 → 8억 원으로 상향
• 자녀 공제: 한 자녀당 5,000만 원 공제 유지
• 결과적으로 배우자+일괄 공제 합계: 기존 10억 원 → 18억 원으로 상향

② 민주당 개편안의 필요성 주장

• 과거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음
  • 현재 상속세 공제 기준은 1997년에 정해진 것으로, 당시와 비교해 부동산 가격과 물가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과거에는 상속세 대상자가 적었지만, 현재는 5배 이상 증가해 더 많은 국민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됨.
•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 증가
  •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집값이 크게 올라서, 집 한 채를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집을 매각해야 하는 사례가 빈번함.
  • 예를 들어, 서울 강남 지역의 경우 평균 주택 가격이 18억 원에 달해, 현행 공제 기준으로는 상당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
• 세수 감소 부담 감수
  • 민주당은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6,500억 원에서 1조 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
• 이재명 대표의 입장
  • 이재명 대표는 유튜브 방송에서 공제 한도를 20억 원으로 하려 했으나 18억 원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발언했으며, 추후 상향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

 

2. 국민의힘 입장 (송원석 기재위원장)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제한도 상향에는 찬성하지만, 세율 자체를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음.

① 국민의힘의 주요 개편안

• 배우자 및 일괄 공제 상향: 기본적으로 민주당과 비슷한 입장.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현행 50% → 40%로 인하
• 가업 상속 관련 공제 확대
• 최대 주주 주식 할증 평가 제도 폐지

② 국민의힘 개편안의 필요성 주장

• 상속세율 50%는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
  • OECD 평균 상속세율은 **13%**인데, 한국은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50%**에 달함.
  • 기업 승계 시 지나치게 높은 세율이 기업 운영에 부담을 주고,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
  • 실제로 스웨덴의 가구회사 ‘이케아’, 제약회사 ‘아스트라’ 등이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해외로 이전한 사례를 언급.
• 기업 승계를 막으면 경제 전반에 악영향
  • 개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만이 아니라, 기업 상속 시에도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어 기업이 해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3대, 4대까지 지속 가능한 기업을 육성하려면 상속세 부담을 줄여야 함.
  • 만약 기업이 상속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해외로 이전하면, 국내 일자리 감소 및 기술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
• 최대 주주 할증 평가 폐지 주장
  • 현재 상속세를 계산할 때 최대 주주의 주식 가치를 20% 추가할증하는 제도가 있음.
  • 하지만 국민의힘은 실제 거래되는 주식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폐지를 주장.

 

3. 논의 진행 상황과 향후 전망

현재 상속세 개편 논의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제한도 상향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상속세율 인하를 두고는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① 민주당: "초부자 감세는 합의 불가능"

•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상속세율 인하안을 두고, **"이는 초부자 감세이며, 50% 세율이 적용되는 상속자는 상위 0.1%의 초부자들뿐"**이라며 강하게 반대.
• 2022년 기준 최고 세율(50%)이 적용된 납세자는 955명, 평균 상속 자산은 420억 원으로, 일반 국민과 거리가 먼 정책이라고 주장.

② 국민의힘: "조세 소위를 열어 논의하자"

•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세 소위를 열어 논의하는 것조차 막고 있다고 주장.
•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국회의 조세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
• 상속세율 인하까지 포함된 개편안을 추진해야 하며, 기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

③ 현실적 타협 가능성

•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10억~18억)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므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음.
• 하지만 상속세율 인하는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이번 개편안에서 포함되기는 어려울 전망.
• 향후 조세 소위가 열려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일부 타협이 가능할 수도 있음.

 

4. 결 론

① 민주당

•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 (5억 → 8억, 배우자 공제 10억) 추진
• 상속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

② 국민의힘

• 공제한도 상향에는 동의하지만,
• 상속세율 50% → 40% 인하,
• 가업 상속 공제 확대 및 최대 주주 할증 평가 폐지 주장

③ 전망

•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세율 인하는 쉽지 않을 전망.
• 논의가 지연될 경우 상속세 개편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존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조세 소위에서 절충점을 찾을지가 관건.
  
  
  출 처 :  ChatGPT 4.0
            [상속세 토론] 진성준 "국힘은 초부자 감세" vs 송언석 "이재명의 거짓말"  2025. 2. 26.  CBS 김현정의 뉴스쇼
            https://youtu.be/B0WL99XfzPk?si=EsEFcM-U2YZl-v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