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한 사람을 위한 계산법 (2) (3/20 스트레이트 289회)

🔎 윤 대통령 석방 논란 핵심 요약

 

1. 🔓 윤 대통령 석방 결정

• **검찰총장(심호정)**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법원)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
• 이유는 “항고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되므로, 법원의 판단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는 논리.

2. ⚖️ 즉시항고 왜 논란인가?

• 과거 즉시항고를 통해 구속 상태를 유지한 전례는 10건 이상.
• 검찰이 "피의자 인권 보호"를 내세우며 항고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이며, 형평성 논란을 낳음.
• 과거에는 법무부도 “구속 취소에 대해 항고권은 필요하다”며 반대한 바 있음.

📌 구속 기간 산정 방식 논쟁

1. 구속 기간 계산 기준

• 원칙적으로 **‘날짜 기준’**으로 계산해 왔음 (형사소송법 및 대법원 실무 지침서 명시).
• 그러나 윤 대통령의 경우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기소가 마감 47분 전에 이뤄졌다고 판단 →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

2. 판례와 논란

• 이번처럼 시간 단위로 정밀하게 계산한 사례는 매우 드뭄.
• 법조계와 검찰 내부에서도 “법적 근거가 약하고, 오히려 혼란을 준다”는 비판 다수.

📘 헌법상 직무 정지 대통령의 권한 범위

✅ 직무 정지란?

•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됨.
• 직무 정지 상태에서는 행정, 입법, 외교, 인사 등 공식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

❗ 논란되는 행위들

•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비서실장, 여당 지도부 등과 관저 회동 → "관저 정치", "관저 통치" 논란.
• 일부는 “사실상 국정 개입”이라며 위헌 가능성 제기.

⚖️ 헌재 탄핵 심판 절차 요약

1. 탄핵소추 의결 (국회) → 2024년 윤 대통령 탄핵안 통과.
2. 헌법재판소에 접수됨 →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
3. 헌재는 탄핵 사유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인지 심리.
4.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 시 파면 결정.
5. 심리 기간 제한은 없으나 통상 수개월 소요.

🧭 현재 정국에 대한 우려

•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임에도 사실상 정치 활동 재개 시도 중.
• 검찰이 법원 결정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기존 해석을 바꿔 석방을 가능케 한 결정이라는 비판.
• 헌재 심판 전까지의 혼란과 혼돈이 지속될 가능성.
• 정치권과 시민사회, 심지어 검찰 내부까지도 법치주의와 형평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명.

📣 핵심 메시지 정리

• 윤 대통령의 석방은 법률상 절차와 해석이 전례 없이 유연하게 적용된 사례로, 향후 판례로 남을 가능성 있음.
• 직무 정지 상태의 대통령의 행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에 대한 사회적, 헌법적 쟁점이 부각됨.
•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국가 질서와 헌정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시험대가 됨.
  
  
  출 처 :   289회｜오직 한 사람을 위한 계산법 (2) (25.3.20) / 스트레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