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번이 좌절된 의혹 규명 (4) (3/20 스트레이트 289회)

📌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관련 핵심 의혹의 좌절

 공적 권한의 사적 활용, 수사 축소 및 회피 의혹 중심

1. 🛣️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 사건 개요

• 원안: 하남 감일동 → 양평 양서면 (왕복 4차로, 27km)
• 변경안: 양서면 → 강상면
• 변경 시점: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3년 5월

▷ 핵심 의혹

• 변경된 종점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대규모 토지(3만9천㎡) 존재
• 토지 가치 상승에 따른 특혜 가능성 제기됨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거짓 선동"이라 반박했지만, 사업 자체 중단

▷ 국토부 감사 결과

• 변경 근거가 된 타당성 평가조차 진행되지 않음
• 용역 대금 7억6천만 원 전액 지급
• 핵심 문서 일부를 고의로 누락한 정황 확인
• 일부 공무원 징계 권고됐지만, ‘누가 왜 변경 지시했는지’는 규명되지 않음

2. 🎁 디올백 명품 수수 의혹

▷ 사건 개요

•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의 디올백을 수수한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됨

▷ 핵심 쟁점

• 공직자 가족의 부적절한 금품 수수로,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청탁금지법 적용 가능성 존재
• 대통령실·검찰 모두 공식 수사에는 미온적 태도

▷ 수사 과정

• 이원석 검찰총장, 수사 지시 → 11일 만에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전격 교체
• 이후 수사 흐지부지,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리
• 총장 패싱, 수사 외압 의혹까지 불거졌으나 해명 없이 사건 마무리

3.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 사건 개요

• 김건희 여사가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거래했다는 혐의

▷ 의혹 정황

• 시세조종 일당과 연관된 ‘선수 계좌’로 김건희 여사 계좌 활용
• 주가 상승 전 집중 매수, 하락 전 매도 정황
• 김 여사는 "손해 봤다"고 주장했지만, 어머니 최은순 씨는 23억 원 수익

▷ 수사 결과 및 비판

• 검찰,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 헌법재판소 의견서에서도
  “문자·카톡·PC 기록 등 핵심 증거 확보가 없었다. 공범 여부를 밝히기에 불충분”이라 지적
• 사건 초기 ‘봐주기 수사’ 정황이 반복적으로 지적됨

4. ⚰️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 사건 개요

• 2023년 7월, 수해 복구에 투입된 해병대 최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
• 무리한 지시 책임을 물어, 해병대는 임성근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함

▷ 외압 정황

•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 처벌하면 누가 하겠느냐”며 강한 불쾌감 표출
• 사건 관련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오히려 학명 혐의로 기소
• 그러나 법원은 1심에서 무죄 선고 → 수사의 정당성 인정

▷ 의혹의 핵심

• 대통령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로 수사 차단 시도
• VIP 외압, 군내 책임 전가 시도, 관련자 감싸기 논란
• 일부 보도에선 대통령 부부 측과 연계된 인사들이 임성근 사단장을 구명하려 했다는 정황도 제기

5. ❌ 특검법 거부 및 권력 방패 구조

 

특검법안	목적	거부 주체
최상병 특검법	외압 수사 정당성 규명	윤석열 대통령 (3차례 거부)
도이치모터스 특검법	주가조작 공범 여부 규명	윤석열 대통령
양평 고속도로 특검법	노선 변경 특혜 수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 구조적 문제

•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 특권
• 거부권에 의한 수사 차단
• 검찰 인사권에 의한 사건 축소 및 무력화

➡️ 국민적 의혹을 제도적 권한으로 회피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

🧭 결론: 사법정의와 공화주의의 위기

• 다수 의혹에서 대통령 부부의 이해충돌, 수사 외압, 권한 남용 정황 존재
• 그러나 실질적 진상 규명은 번번이 좌절
  • 수사기관의 축소
  • 핵심 증거 미확보
  • 거부권 남용
• 결국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최종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마지막 열쇠로 작용할 가능성
  
  
  출 처 :   289회｜번번이 좌절된 의혹 규명 (4)  (25.3.20) / MBC 스트레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