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 주요뉴스 정리 (MBC 라디오 시선집중 JB TIME)

2025년 4월 16일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주요 뉴스 를 각 제목별로 가독성 높고 충실하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  세월호 11주기…국민 44% “대형 재난 여전히 불안”

• 동화대 재난관리학과·긴급대응기술정책연구센터 공동 조사 결과, **44%가 ‘사회적 재난에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
• 책임 주체로는 **중앙정부 31.1%, 대통령 26.4%**로 꼽음.
• 사회적 재난의 범주 안에 ‘12·3 비상계엄’ 같은 정치적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
• 여전히 국민은 세월호를 ‘잊지 않고’ 있지만, 위정자들은 잊은 듯한 현실에 대한 회의도 표현됨.

🎥  헌재, 연이틀 ‘韓 재판관 지명 가처분’ 평의…18일 전 결론?

• 국회는 전날 이완규·함상훈 헌재 재판관 후보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구속력은 없음.
• 헌법재판소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평의 진행 중.
• 4월 18일 문영배·임이선 재판관 퇴임 전 결론을 내리려는 의도 해석.
• 가처분은 재판관 5인 이상 동의로 의결 가능 → 퇴임 이후도 가능하지만, 퇴임 전 결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됨.
• 퇴임하는 두 재판관의 참여가 갖는 상징성과 편결(의사 결정) 방향에 대한 해석 여지도 커지는 상황.

🎥  한덕수, 美정부 협상에 ‘출마설’ 활용하고 있다?

•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실제 출마 여부와 무관하게 '출마설'을 활용해 대미 협상에 활용 중이라는 정부 관계자 전언.
• 트럼프가 통화에서 직접 출마 여부를 물었고, 한덕수는 즉답을 피함.
• 그 직후 트럼프가 SNS에 “훌륭한 통화였다”고 남긴 사실은 양측의 이해관계 연결 가능성을 시사.
• 다만, 한국이 **트럼프의 ‘최우선 협상국’**으로 지정된 것을 어떻게 해석할지 의문.
  • "한국이 만만해서?" vs "가장 시급해서?"
• 협상 전략상, 출마설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과 함께, 출마 여부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표명 필요성 제기.

🎥 법조 영상기자단, 尹 재판 촬영허가 신청…허가할까?

• MBC 포함 법조 영상기자단이 4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형사재판 촬영 허가 신청서 제출.
• 신청 사유: “국민적 관심 사건, 전직 대통령 재판 전례 따라 공개 필요”.
• 재판부는 1차 재판에서 신청이 ‘너무 늦었다’며 불허 → “이번엔 검토하겠다”로 입장 전환.
• 기자단은 3일 전(11일) 신청했음에도 불허된 것에 “촬영 준비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납득 어려움” 지적.
• ‘눈치 보기식 결정’이냐는 비판 여론 커지는 중.
• 향후 허가 시 "외부 여론에 휘둘린 것 아니냐"는 역비판 가능성도 있어 재판부 입장 곤란.

🎥  김성훈 사퇴 선언, ‘뒷처리 종결 선언’일까?

•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4월 말 사퇴하겠다고 내부 발표, 남은 기간 직무 관여 않겠다고 선언.
• 경호처 직원 530여명 연판장 제출 이후 나온 결정.
• 그러나 일각에서는 “뒤처리(비화폰·서버 정리) 끝나서 부담 없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의심 제기.
  • 특히 김 차장이 경호처 내 통신 전문가였다는 점도 주목.
• 사복 차림으로 윤 전 대통령을 수행하는 등 충성심 강했던 인물이 ‘손 털고 떠난다’는 것은 이례적.
• 경호본부장 이광우는 이미 25일까지 장기 휴가 중.
• 경찰의 서버 확보 및 수사가 얼마나 실효적인가에 따라 김 차장의 ‘사퇴의 의미’도 갈릴 것.

🎥  국회의원 20%가 종부세 납부자…일반 국민의 11배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국회의원 60명(약 20%)이 2023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 전체 국민 중 종부세 납부자 비율(1.8%)의 11배에 해당.
• 2023년 이전 과세 기준으로 보면, 납부자 수는 **82명(27%)**으로 증가.
• 이는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완화 조치(공제금액 상향)**로 인한 차이.
• 국회의원 평균 재산: 42억 8,547만 원, 이 중 약 45.6%가 부동산 자산.
• 문제 제기: 이해충돌 가능성 및 부동산 세제 관련 상임위 소속 여부, 발언·입법 내역 추적 필요성.
• 후속 보도와 정밀 분석 요청 높아짐.

출 처 : [JB TIMES] 헌재, 이틀 연속 평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곧 결론나나 2025. 4. 16.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