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 주요뉴스 정리 (MBC 뉴스데스크)

다음은 2025년 4월 16일 MBC 뉴스데스크의 뉴스를  제목별로 정리한 요약본입니다.

🔹 1. 헌재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결정

• 핵심 결정: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함상훈의 임명 효력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지함.
• 이유: 권한대행의 대통령급 인사권 행사에 대해 헌법상 권한 여부가 불분명하고, 기본권 침해 우려 있음.
• 헌재 판단: 후보자 지명이 단순 의사 표현이 아닌 공식 임명 절차 개시로 봄.
• 향후 절차: 본안 심리는 문영배·이은미 재판관 퇴임 후 7인 체제로 진행. 대선 전 결론 여부가 변수.
• 정치권 반응:
  • 민주당·진보 진영: “사필귀정, 월권 행위 중단”
  • 국민의힘: “위험한 정치 판단… 마치 사법 보복처럼 비쳐”

🔹 2. 경찰, ‘尹 체포 저지’ 대통령실·공관촌 압수수색 시도… 경호처 거부로 무산

• 목적: 1월 3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관련,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
• 결과: 경호처 차장 김성훈이 진두지휘하며 집행 거부, 6번째 압수수색 시도 실패.
• 문제점: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이 없는데도 경호처가 ‘자기 보호 경호’를 지속, 사실상 경호처가 수사 방해 주체로 작동.
• 핵심 대상: 경호처 사무실, 비화폰 서버, 경호처장 공간 등.

🔹 3. 검찰, 대통령실 CCTV·비화폰 서버 압수 막아… '안가 회동' 수사 차단 논란

• 이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비상개엄·언론 통제 문건 지시 및 삼청동 안가 회동 의혹 수사 관련.
• 경찰 수사 방향:
  • 대통령실 CCTV 확보 시도 → 검찰이 세 차례 영장 기각
  • 비화폰 통화 내역 확보 시도 → 검찰 수사 비협조
• 문제점: 안가 회동 참여자들(박성재·김주현·이완규)은 이후 일제히 휴대폰 교체, 검찰은 “증거 없다”며 압수 거부.
• 비판: “검찰 출신 3인방 수사 가로막기”, “자기 식구 감싸기” 지적 확산.

🔹 4. 더불어민주당 경선 시작 – 이재명 vs 김경수 vs 김동연

• 이재명 후보:
  • 캠프 슬로건: ‘3·4·5 성장’ (3% 성장률, 4대 수출대국, 1인당 GDP 5만불)
  • ‘성장과 통합’ 싱크탱크 출범… 친명계 세력 과시
• 김경수 후보:
  • AI 산업 100조 투자 공약
  • 증세 통한 재정 확보 방안 강조
• 김동연 후보:
  • 배낭 메고 충청 순회 유세
  • “충청에서 변화의 돌풍 일으키겠다”
• 경선 일정: 충청→영남→호남→수도권… 4월 27일 최종 후보 결정

🔹 5. 국민의힘 주자들, ‘오세훈 지지층’ 쟁탈전

• 상황: 오세훈 시장 불출마로 공백 생기자 경선 주자들 줄줄이 접촉
  • 김문수·나경원·안철수·유정복·홍준표 등, 하루 만에 모두 면담
• 행동 양상:
  • 각자 오시장과의 인연 강조
  • 오세훈 공약집·USB 들고 “내가 더 잘 구현” 경쟁
• 윤석열 절연 목소리 확산:
  • 홍준표: “언제까지 윤심으로 선거 치를 건가?”
  • 한동훈: “민심은 윤심보다 5천만 배 더 중요”

🔹 6. 트럼프발 관세 협상… 한덕수 대행 ‘퍼주기 협상’ 논란

• 미국 요청: 알래스카 LNG 개발·관세 협정 조기 타결 압박
• 정부 대응:
  • 한덕수 대행 “화상회의 등 협상 즉시 응할 것”
  • 최상목 부총리 “최종 결정은 새 정부가 해야”
• 논란:
  • 대행 체제에서 미국과 핵심 협상 진행 우려
  • ‘정권 교체 전 선제 양보’ 가능성 제기
• 야권 비판: “퍼주기 협상” “대선 앞두고 협상 성과 과시용 아니냐”

🔹 7. 세월호 11주기 기억식… 한덕수 불참, 대권 주자 행보 엇갈려

• 내용 요약: 유가족과 시민 300여 명 추모. 단원고 생존 학생이 편지 낭독.
• 정부: 해수부 장관만 참석. 한덕수 대행 불참.
• 여야 반응: 민주당·진보진영 후보 대부분 참석. 국민의힘 주자 전원 불참.

🔹 8. 세월호 임경빈 군 구조 소송… “국민항소단 구성”

• 내용 요약: 구조 늦어져 사망한 임경빈 군, 법원은 국가 배상 인정했지만 해경 개인 책임은 부정.
• 유가족: 시민 2,500명과 항소. “마지막 세월호 소송.”

🔹 9. 서울 도심 지하 공동 329곳… 38곳 ‘긴급복구’ 대상

• 내용 요약: 서울시, 1년 전 지표투과레이더로 조사한 결과 도로 아래 지하 빈공간 329곳 발견.
• 38곳은 긴급복구 필요 등급이었으나 일부는 아직 미복구.
• 문제점: 정보 비공개 유지, 시민 안전 위협.

🔹 10. 한민고 성폭력·비위 폭로 잇따라… 학교의 ‘군대 문화’

• 내용 요약: 제자 성추행·비위 사건 외에도, 교사 권위·기숙학교 구조 내 괴롭힘, 성차별, 그구 강연 등 군대식 위계문화 만연.
• 정치권: 한민고 공립화·관선이사 파견 등 검토 중.

🔹 11. 제주공항 비상문 개방 사고… 승무원 아닌 승객이 제압

• 내용 요약: 한 승객, 활주로에서 비상문 강제 개방 시도, 결국 제압한 건 다른 승객.
• 문제점: 승무원 대응 부족 논란, 국토부 조치 착수.

 

출 처 :  "한덕수 재판관 임명 멈추라"‥헌재 '전원일치' -  MBC 뉴스데스크 2025년 04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