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2 3-2-3. 성숙하지 못한 대한민국 국회 1. 대한민국 정당정치와 국회운영의 문제점 가. 대한민국 정당정치의 문제점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정당정치의 과두화이다. 정당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작용을 해야 하지만, 정당의 우두머리나 소수의 사람들이 의사로 정당의 행동이 결정되고 있다. 지역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자신의 지지지역에게 유리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다. 불투명한 정치자금이다. 정식적인 기부가 아닌 불법자금이나 로비성 자금이 정당에 유입됨으로써 특정 집단을 위한 정책을 지지하게 된다. 정당 존속의 단기성이다. 지난 한국 정당의 역사를 보면 뿌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많은 정당들이 이합집산을 해왔다. 자신의 신념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연합하거나 명칭을 바꾸고 .. 2023. 7. 31. 3-2-2. 불완전한 대한민국의 대의민주주의 1.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 (Representative Democracy)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직접 참여에 의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의 민주주의다. 많은 정치체제 중에서 대의제 민주주의가 살아남은 이유는 그것이 비록 문제를 안고 있을지라도 다른 체제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정치학자 애덤 쉐보르스키가 지적한 바 있듯이, 민주주의는 “서로 죽이지 않도록 하는” 체제다. 여태껏 역사 속에서 정치권력의 변동은 피와 혁명을 불러왔지만 민주주의만큼은 복수의 정당들 사이에서 선거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평화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정권이 바뀐다. 그리고 바뀐 정권은, 선거에 의해 합법성을 부여받는다. 정통성이 무너지면 정변을 불러오기 십상이었던.. 2023. 7.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