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시사 Issue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13-7. 국내외 경제관련 시사 Issue20 "지금 집 사면 안됩니다" 벼랑 끝 한국 경제, 폭탄은 부동산에서 터질 겁니다 | 이현훈 교수 (３부) (4/5 경제야 놀자) 다음은 2025년 4월 5일 방영된 경제 프로그램 《경제야 놀자》 3부에서 이현훈 교수가 진단한 한국 부동산 위기와 구조적 경제 리스크에 대한 내용을 주제별로 매우 충실하고 가독성 높게 정리한 것입니다. ①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번복에 대한 평가2월 해제, 3월 재도입: 서울시가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지정한 상황을 “정책 실패의 반복”이라 비판.집값 상승 유도: 정부와 서울시의 해제 조치는 시장에 ‘규제 완화 시그널’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강남 중심으로 투기수요 자극, 가격 급등 초래.결론: 정책의 일관성 상실이 시장 불안정성 심화에 기여했으며, 이는 중산층·청년층의 주거불안을 더욱 키움.②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 구조 문제공공주택 부족: 싱가포르식 해법 제시.. 2025. 5. 9.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 2가지 신호' 100년 전 대공황 때와 완전히 똑같다? | 이현훈 교수 (2부) (4/4 경제야 놀자) 다음은 2025년 4월 4일 방영된 경제 프로그램 2부에서 이현훈 교수가 밝힌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 진단에 대한 주제별 세부 요약 정리입니다. ① 2025년, 100년 전 대공황과 유사한 구조적 위기IMF 전 총재 라가르드도 “2020년대가 1920년대와 매우 흡사하다”고 경고.유사점 2가지:기술혁명 과열: 1920년대 2차 산업혁명 → 과도한 기술주 투자 → 거품 붕괴.현재는 M7 중심의 과도한 디지털 자산 집중 → 기술주 과열 우려 (예: NVIDIA 급락 사례).무역정책 전환: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으로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 전환 → 글로벌 대공황 촉발.지금도 트럼프 2기 들어 보호무역주의 본격화 → 관세 전쟁 확산 우려.② 미국은 왜 성장률 예외인가?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 2025. 5. 9.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한국 경제, IMF보다 더 끔찍한 붕괴 시작됐다 | 이현훈 교수 (1부) (4/3 경제야 놀자) 다음은 2025년 4월 3일 방송에서 이현훈 교수가 제시한 ‘한국 경제 위기 진단’의 구조화된 요약을 더 구체적으로 상세화한 내용입니다. ① 한국 경제, 어느 정도 심각한가?이현훈 교수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절대 위기”**로 명명하며, 기존의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경제 위기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평가함.이 위기는 단순한 경기 순환적 침체가 아닌, 장기 저성장 구조와 외부 충격(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등)이 복합된 이례적 위기로 진단.2025년 한국은행과 KDI의 성장률 전망은 1.5% 안팎이며, 교수는 “1.5%도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 1% 초반대의 저성장이 수년간 지속될 가능성을 제기.한국 경제는 회복탄력성이 사라진 상태로, 반등 없이 수년간 정체 내지 하락 국면이 이어질 .. 2025. 5. 9. [경제적참견시점] 일본 정부, 1인당 20만엔 뿌린다? 우리나라는 '지급 시스템'부터 만들어야 (5/8 김종배의 시선집중) 다음은 2025년 5월 8일 방송된 CBS 라디오 ‘경제적 참견시점’ 코너의 전체 내용을 논점별로 충실하게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일본의 대국민 현금 지급 정책과 한국 언론의 이중잣대]◉ 주요 내용:일본 여당(자민당·공명당), 경기부양책으로 1인당 5만~20만 엔 지급 검토 중일본은 이미 과거부터 ‘현금 살포’ 정책에 익숙… 쿠폰, 헬리콥터 머니 활용반면, 한국은 유사한 정책이 나오면 “현금 살포”, “퍼주기”로 비난 프레임 형성◉ 논점 분석:해외 선진국들과의 비교를 통해 ‘현금 지급=포퓰리즘’이라는 이분법적 비판에 반론호주·싱가포르·대만 등도 청년·전 국민 대상 현금 지원 제도 활발히 운영 중일본 GDP 대비 국가부채 170% vs 한국 50% 미만 → 정책 여력 있음에도 활용 미흡🔶 .. 2025. 5. 8.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 SKT 유심과 은행 입출금 계좌 꼭 ‘이렇게’ 하세요! 다음은 잇섭 님의 유튜브 영상 “SKT 유심 해킹 사태 총정리 –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의 전체 내용을 핵심 요약 + 구조화 정리한 것입니다.🧨 ① 사건 개요: SKT HSS 서버 해킹HSS 서버란?가입자 인증·단말 식별 관리 시스템 (유심 인증 정보, IMSI, IMEI 등 포함)2025년 4월 18일 해킹 발생SKT는 19일 인지한 척하며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18일에 이미 인지KISA 신고 시점도 법정기한(24시간) 초과해킹 방식:중국 해커조직 유사 공격 방식(BPF 도호 기법)GitHub 오픈소스 기반 악성코드 사용 → 추적 어려움📉 ② 왜 위험한가: SIM 복제(심클로닝) 가능성유심 정보 복제 → 내 번호를 타인이 사용할 수 있음→ 은행·카카오 인증 등 대부분의 서비스 인증.. 2025. 5. 1. SKT 해킹에 대한 세상 쉬운 설명... "피해 예방은 이것부터!" (4/29 김승주 교수/ 김현정의 뉴스쇼) 다음은 2025년 4월 CBS 라디오 에서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출연해 SKT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해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을 핵심 요약 + 개념 해설 + 대응 방법 + 평가로 구조화한 정리입니다. 📌 1. 사건 개요: "유심 서버가 털렸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발단2025년 4월 19일, SKT의 유심 서버에 해킹 프로그램 설치 정황 발견서버가 털렸다는 뜻?고객의 유심칩 고유 식별번호(IMSI), 전화번호, 통신요금제 정보 등이 저장된 서버에 침입 발생중요한 점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정보 등은 별도 서버에 저장 → 이번 해킹 대상 아님🎯 김승주 교수 표현: “유심칩은 디지털 주민등록증이다. 복제되면 다른 사람이 내 신분으로 접속하는 것과 같다.”🔍 2. 유심 해킹 원리와 실제.. 2025. 4. 30. "빚잔치 끝났다,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 (4/24 박은정 평가사 경제야 놀자) 📚 “빚잔치 끝났다,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박은정 감정평가사 인터뷰 (1부) 🧭 하이라이트 요약한국 부동산은 과거 장기 상승(빚잔치) 대가를 지금 치르는 중.고통의 조정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저금리 시대를 맞음.현재 터져 나오는 문제는 미뤄뒀던 리스크가 표면화되는 것.부동산 시장은 필연적으로 조정 국면에 진입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매도자·매수자 모두 관망세: 불확실성 높은 경제 상황 탓.매도자: 금리 인하 기대, 가격 반등 기대 → 매물을 거둠.매수자: 추가 하락 기대 → 섣불리 매수하지 않음.불확실성 요인: 경기 침체 우려(0%대 성장), 정치적 불확실성(조기 대선).🧭 4월 거래량 급감, 이유3월 대비 4월 거래량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대선 등 불확실성.. 2025. 4. 28. "관세 문제보다 심각하다" 한국 경제 붕괴 직전입니다 (4/22 김경록 박사/머니인사이드 ) 1. 한국 경제 현황 총평**IMF 외환위기(V자형 위기)**와 **현재의 경제상황(L자형 장기침체)**은 성격이 다름.지금은 복합적 요인(경기순환, 구조변화, 대외충격)이 동시에 중첩된 "복합불황" 상황.단기적 위기보다, 장기 저성장·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위기가 더 심각.2. 주요 분석 포인트(1) 순환적 요인코로나19 후유증(물가 상승→소비 위축, 부채 증가→이자 부담).부채주도 성장(가계·기업 모두) 후 페이백(반작용) 진행 중.(2) 구조적 요인샌드위치 신드롬:하방(중국의 가격경쟁력) + 상방(미국 등 첨단산업 격차) 압박.전통 제조업 쇠퇴(철강, 화학 등) + 신산업(소프트웨어·AI) 진출 미흡.인구 구조 변화:생산연령인구 감소, 고령층 비율 급등(초고령사회 진입).향후 2040년대부터 급격한 .. 2025. 4. 27. [경제돋보기]한미 관세협상, 최대한 시간 끌어야 ㅣ 김대호 박사 (4/19 CBS 이철희의 주말뉴스쇼) 다음은 2025년 4월 19일 CBS 라디오 이철희의 주말 뉴스쇼 – 경제돋보기> 코너에서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이 출연해 “한미 관세협상, 최대한 시간 끌어야”에 대해 해설한 내용을 보다 자세하고 가독성 높게 요약한 것입니다. ① 트럼프의 관세 정책 – 미국 내 정치·경제적 파장● 관세 폭탄의 배경과 법적 근거트럼프는 1977년 제정된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를 이용해 의회 동의 없이 관세 부과원래는 이란 제재용으로 도입된 법 → 지금은 중국·한국·멕시코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 중● 국내 반발과 갈등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가 트럼프 상대로 위헌 소송 제기→ "지금은 비상사태 아님. 대통령이 입법권 침해했다"캘리포니아는 미국 내 GDP 1위, 세계 5위 수준의 경제 규모히스패닉, .. 2025. 4. 19. [경제적참견시점] 미국 상호관세 협상 대응과 노동정책 ㅣ 우석진, 김원장 (4/17 김종배의 시선집중) 다음은 2025년 4월 17일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경제적 참견시점] 코너에서 우석진 교수, 김원장 기자가 출연하여), 중 ① ‘미국 상호관세 협상 대응’ ② ‘주 4.5일제 논의 및 노동생산성·추경 평가’ 의 2개 핵심 주제를 갖고 발언한 내용을 주제별로 구조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1. 미국 상호관세 협상 대응① 미국의 전략: '우선 협상국 5개국' 지정지정 국가: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인도전략적 의도:성과 급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 중 약한 고리’를 우선 타깃.중국·EU 등 강력 반발 국가들과는 협상 지연.한국은 리더십 공백(권한대행 체제), 안보 의존도 높아 협상 여지 크고 부담 적은 상대로 간주됨.② 미국의 주요 요구 예상분야주요 내용에너지.. 2025. 4. 17. 이전 1 2 다음
